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핵심 전략으로 포함해 농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 ”고 하면서 ”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정비전과 관련, 우선 ” 농민 여러분께서 일손, 가격, 재해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이를 위한 근본 대책의 마련, 재해 비상 대책 수립하겠다 “며 ” 비료, 사료 같은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 식량안보의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 며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 달성 및 식량안보직불제를 도입해서 식량 주권 확보는 물론 학교, 군대,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 친환경 유기농업, 경축 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고 강조하면서 ” 공익형직불제를 대폭 확대해서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유럽 선진국의 거의 10분의 1에 불과한 농업직불금을 최소한 중간 정도 늘리는 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멸위기의 농촌을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며 ”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인재 육성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려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끝으로 ” 농정비전을 추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점차 줄어들고 있는 3.9%에서 5%로 과감하게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하면서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장과 통장의 수당도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 농정비전 발표 전문 >
존경하는 230만 농업인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이 제한되고 있고, 식량안보 문제가 당면한 안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그 주축에는 결국 농민과 농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미 선진국으로 평가될 만큼 총량은 충분히 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성장을 지향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산업 영역 내에서 농업이 마치 한때는 공업, 지금은 수출기업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그 토대 역할을 하느라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 집안으로 따지면 큰아들은 많이 배워서 유학까지 다녀오고, 더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잘살게 됐지만, 막내가 희생을 해서 큰 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러면서 삶은 매우 팍팍하고 척박한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상상이 듭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 총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가 구성원들 국가 산업경제 각 영역이 균형을 맞춰 함께 잘사는 희망을 가지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존 자체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서는 절대 빈곤은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질 높은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때 농업에 대해서 도시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농촌을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 유지하느라 농업과 농촌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이제 다시 농촌으로 농업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도시의 실업 압박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바로 농촌을 살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리도 역시 지방에 대한 농촌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은 농촌을 중심으로 소멸해 가고 수도권은 인구과잉으로 폭발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도 역시 농촌에 대한 지원입니다. 농촌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고, 국가 단위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농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기후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란 대한민국 이름에는 농업인, 농촌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근본 바탕입니다. 세계는 갈수록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환경 위기 앞에서 자연과 환경을 지켜내는,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를 흡수하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가 핵심전략으로 포함해서 농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합니다. 농업인의 이익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농정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여러분께서 일손, 가격, 재해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농산물 가격불안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이를 위한 근본 대책의 마련, 재해 비상 대책 수립을 통해서 농민 여러분들께서 일손 걱정,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비료, 사료 같은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 놓겠습니다.
헌법을 준수해서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적극 보호 육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해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식량안보의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 달성 및 식량안보직불제를 도입해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기반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경축 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공익형직불제를 대폭 확대해서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거의 10분의 1에 불과한 농업직불금을 최소한 중간 정도 늘리는 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주요 산업인 축산과 사료산업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사료생산을 안정화해서 수입사료를 대체하고 저매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멸위기의 농촌을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의 소멸위기는 국가적 위기가 됐습니다. 지방은 소멸하는데, 도시는 팽창해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인재 육성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려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농정비전을 추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재정입니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점차 줄어들고 있는 3.9%에서 5%로 과감하게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할 것입니다. 이장과 통장의 수당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동안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줬던 실력, 유감없이 농정에서도 발휘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촌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균형발전하고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저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환경뉴스 = 합동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