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사회 후생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추진할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홍보문제 등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정책을 공급자인 생산자중심에서 수혜자인 임산부 중심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는 홍보방법 등을 파악,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홍연아· 정학균 ·추성민 연구팀은 ‘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산부 58.4% 시범사업 만족 응답. 긍정적 인식변화 70.1%>

이 연구팀은 “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목표 사업량 대비 68% 신청, 약 1,006톤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 성과를 냈다 ” 며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후생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 후생을 기준으로 한 B/C 비율은 4~5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임산부들 가운데 58.4%가 시범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70.1%를 차지하여, 시범사업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임산부의 인식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 시범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6.5%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전반에 대한 소비증가가 예상된다고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 기간 중 다른 구입 채널을 통한 친환경 식품 구입 지출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39.1%)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15.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에서 시범사업참여가 향후 친환경농산물 소비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강조했다.

                       <출산장려 및 육아 지원 정책 신뢰도 71.4%,본 사업성공 위해 보완 과제 많다 >

특이 이들은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시범사업 참여 후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4%를 차지하여, 출산 장려 여건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며 “ 시범사업에 참여한 임산부 중 다시 자격 요건이 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4.3%를 차지하여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본사업으로 발전되었을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시범사업과 더 나아가 향후 추진할 본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KREA의 연구팀은 “ 사업 신청률을 분석한 결과, 도시(소비지) 에 비해 도농복합지/농촌(생산지)의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홍보 문제 및 농산물 생산지역 임산부의 니즈 파악 등이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또한 상품의 다양성 확보, 자기부담금 조정이나 신청 및 이용 절차의 간소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정책 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임. 수혜자인 임산 부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 불만스러운 측면에 대한 개선점, 신청률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 방법 등을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공급을 계획하고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학균 KREA박사는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소비 정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본사업이 시행될 경우 동시에 많은 양의 친환경농산물을 시의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며 “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비탄력성, 친환경농업인들의 유통채널

전환의 어려움, 관행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 전환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무리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박사는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과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크다”고 전제“ 사업의 사회적 가치, 규모, 지속성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운영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할수 있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고, 친환경 가치를 확산시키며, 친환경 인증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제안되어 추진됐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