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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장 초청, 2021 농촌연구자문단 회의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6월 1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업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단체장을 초청해 농촌연구자문단 회의를 가졌다.

농촌연구자문단 회의에는 13개 농업인단체에서 참여해 연구원의 연구과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 가톨릭농민회 정한길 회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박대조 회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숙원 회장,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원용덕 회장, 한국새농민중앙회 김안석 회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강현옥 회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양옥희 회장,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장수용 회장, 고려인삼협회 황광보 회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조희성 정책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연구원 박준기 부원장은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부탁했다. 이어 우병준 기획조정실장이 연구원의 올해 연구사업과 내년도 연구과제 제안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회의에서는 연구원의 연구과제와 관련해 농업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날 농업인단체장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조세제도 개선,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태양광 등 농촌 공간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컸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착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다방면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공감했고,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의 농업부문 유입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농촌 생활여건 개선, 현장과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농업부문의 각종 조세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커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고, 이는 결국 농업에 신규 인력이 진입·정착하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촌 태양광과 산업폐기물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경연이 현장성 있는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

연구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연구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단체와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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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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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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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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