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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별 살처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 즉각 취소하라! '

9일 농업 · 먹거리· 환경 · 동물보호 · 시민사회단체 일동, 기자회견 열어

 

 

 

  정부의 무차별 살 처분을 중단하고, 화성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을 즉각 취소하라는 농업 , 먹거리 및 시민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 화성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 신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 '는  지난 8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강압적인 살처분  집행을 중단하고 예방적 살처분 명령권자인 화성시장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촉구 집회시위를  가졌다.

농업 · 먹거리 · 환경 · 동물보호 · 시민사회단체등의  회원들은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는 국가 행정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 정영기 국장, 주영진국장 등은  ' 김현수장관 탄핵 ' '30년 동물복지 친환경양계 이대로 무너지나! ' 근거없는 무조건적 3km 예방적살처분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두레생협의 김영향 회장 등 회원들도  '동물복지 역행. 살처분 퇴출!!' ' 30년 친환경 양계농 이대로 무너지다' ' 살처분 근본 대책 아니다'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해극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은 “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를 대표하던 산안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지역사회, 농민 먹거리 환경 동물복지 단체 등이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고 하면서   “ 그러나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 범위를 일률적 반경 거리로 확대해 미리 없애버리는 방식을 가져간다면 친환경 복지 실천농가은 살아갈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안마을에서 닭을 키우고 있다는 청년 농부 이경욱씨는  “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 부합되었음에도 애초에 반경 범위 내 농장이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며 “ 지난 한 달 보름 이상 기간동안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잠복기간도 훌쩍 지나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더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살처분 집행을 할 사유가 사라짐으로 인해 행정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 하였으나 그 동안 생산된 100 만개 넘는 건강한 유정란 반출을 여전히 막고 있다 ”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 산안농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고집불통 행정처분 기조에 행정집행 권한자로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 관내의 무차별적 살처분 행정을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개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두레생협 김영향  회장은  “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수천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 ” 며 “ 산안마을에서 친환경적이며  동물복지를 실천하면서 생산하는 계란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며  동물학살 살처분 조치는 대안이 아니다" 고 말했다.

이날 농업 · 먹거리· 환경 · 동물보호 ·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석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 정부는 3km 반경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 △ 정부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 △ 농축산식품부는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 △ 화성시장은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을 요구하여, 자치행정 수장의 책임을 다할 것 △ 경기도는 즉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하여 살처분 대상 재검토 할 것 등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이어 동물권행동 카라에서는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조류독감(AI) 무차별 살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는 묻지마 살처분 정책 폐기하고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강행 중단하라 '  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일  '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 즉각 취소하라! 라는 기자회견에 동참한 농업, 먹거리, 환경, 동물보호, 시민사회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마을공동체그물코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농어촌사회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나비야사랑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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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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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 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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