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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환경부-산업계 '2050 탄소중립' 논의 본격 개시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발굴 및 배출권거래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 가동

▷ 환경부-산업계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로드맵)' 마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산업계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방안과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1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 전문가 82명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6개 그룹으로 구분·운영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향후 일정을 공유한다. 또한, 올해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로드맵)' 수립 방향에 대해 적극 논의한다.

'기술혁신·이행안'에는 최적가용기법 적용 및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와 연계한 할당 혜택(인센티브) 부여*, 유상할당 비율 개선 등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개선 방향이 포함된다.

업종·공정별 우수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을 설정하고 할당의 기준이 되는 표준 배출원단위를 최적가용기법 수준으로 상향, 감축효율이 높은 업체에 할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배출권거래제 개선안 마련에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에 포함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술작업반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요소이다"고 하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을 비롯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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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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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aT 홈페이지에 3월 16일(월)부터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및 대체 소비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의 매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다. 예를 들면 ▲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 1인 할인 한도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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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반추위 분리한 자생 미생물, 탄소 자원화 열쇠 발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관장 유호)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에 대한 아세트산 전환 능력이 뛰어난 자생 미생물을 최근 원천 소재화에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요 성분인 산성물질로 합성 섬유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 원료로 사용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2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조병관 교수, 충남대학교 김동명 교수, 영남대학교 진상락 교수 연구진과 이산화탄소를 유용 물질로 전환하는 자생 미생물의 성능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22년 국내 소의 반추위에서 분리한 자생 미생물(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이 이산화탄소를, 에탄올을 비롯해 다양한 생물 및 화학 소재의 핵심 원료로 활용되는 아세트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이 미생물에 적응진화기술 (미생물을 인위적인 환경 조건에서 장기간 배양해 자연적인 변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를 선별하는 기술)을 적용해 이산화탄소의 아세트산 전환을 실험한 결과, 1리터의 배양 규모에서 시간당 2.34그램의 아세트산이 생산됐다. 이는 적응진화기술 적용 전인 야생형 미생물의 아세트산 생산량과 비교할 때 약 18배 향상된 수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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