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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부터

농특위,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 발족식 개최
기후위기 대응, 농업 재 정의와 자원순환의 농정 우선 과제화
통계 자료 확충 및 데이터 수집체계 개선 등 다양한 의견 개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우리 농업을 재 정의하고, 자원순환을 농정의 우선 과제 화, 토양관리의 책임을 개인에서 지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농업 · 농촌부문이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계자료 확충 및 데이터 수집체계 개선, 실태조사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취약성 평가에 대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발족식 · 1차 포럼을 통해 제시된 내용이다. 

이날 포럼에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은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현황과 전망’  발제를 통해 “농업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으며 피해보전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 농업생산 중심의 토양관리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환, 즉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와 지역단위 자원 순환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옥선 국립농업과학원 연구단장은 ‘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구축방안’ 발제를 통해  “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료의 부족, 데이터 표준화 가 안 되어 있고,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현 행화 어려움,  연구실 자료의 체계적 관리 미흡, 비공개 자료가 많고 연계 · 공유 부족이다 ” 며 “ 농업기후변화 관련 통계자료 확충 및 데이터 수집 체계 개선과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문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윈은 “ 에너지 총 조사 농림어업 부문의 표본크기 및 조사 내용 확대 어려움이 크다” 며 “ 농어촌 에너지 전환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조사 설계와 데이터 공유 및 공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제2차 농림축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변화 실태 조사 및 영향 취약성 평가 △농식품 기업과 농업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지원 △ 농촌태양광 통계 구축 시범사업이다”라고 하면서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등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하여  농업인이 효과적으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달체계와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향 모색을 위해 출범한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은 △ 농어촌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 데이터 기반 구축 방안△ EU 그린 딜( 농장에서 식탁까지) 영향과 한국판 뉴딜“ 농어촌 분야 과제 제안△ 농어촌 지역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지역순환체계 구축 방안(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감축, 가축분뇨 활용 등) △ 기후에너지 관련 농어촌 분야 추진체계와 법 제도 기반 제시 등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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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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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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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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