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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풍석스마트테마파크, 강남 대모산에 시민공원 추진했던 풍석스마트테마공원 5월 8일 경매 진행

㈜풍석스마트테마공원은 소유하고 있는 대모산 일원동 산63-1번지 토지가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물건은 풍석스마트테마공원 소유의 대모산 도시공원 부지다. 후원회장 여환승씨에 의하면 500명의 투자자 중 일부가 투자금 반환소송을 하면서 진행되는 담보권 실행 경매다. 일부 압류는 모기업인 ㈜지주클럽의 경영난으로 생긴 문제다. 현재 해당 토지는 맹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착오이며 소로에 접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풍석스마트데마공원은 서울시 도시공원의 보상을 대비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었었다. 통상 토지보상금은 공원 부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3배 수준에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인근 보상 사례를 비교할 경우 19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모든 도시공원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도시공원이 투자자들의 좋은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매 낙찰가 동향을 보면 적게는 감정가의 80%에서 130% 정도에서 결정된다. 해당 물건은 입지가 좋고 도로에 접해단과의 협약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발표한 우선 보상대상 지역의 요건을 갖췄다. 서울시는 도로에 접하여 개발요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있다. 2019년 대모산은 545억4845만원의 토지배상금을 배정받은 상태다.

경매는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사건번호는 2018타경7239, 감정가는 54억7464만원이다.

문제는 기존 회원들의 3억6000만원의 채권과 지주클럽의 자금난이다.

현재 풍석스마트공원의 후원회를 맡은 여환승씨는 “500여명의 시민이 25억을 마련해서 5년간 공원건립계획을 이끌어왔는데 안타깝다. 이번 기회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강남에 랜드마크 공원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 기왕이면 시민들이 십시일반 참여해 시민참여 공원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 이익을 나누었으면 한다. 채권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투자자들에게 법정 최고이자 24%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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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3일 (월) 오후, 서울 럭키컨퍼런스에서 농식품부 김정욱 혁신실장 주재로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대상 동물(개, 고양이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용 의료제품 뿐 아니라 인체용 의료제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일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료제품 중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주사기‧수액팩 등의 수급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제품 및 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월 7일(화)부터는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인체용 의료제품 공급‧관리 주관인 식품의약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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