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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풍석스마트테마파크, 강남 대모산에 시민공원 추진했던 풍석스마트테마공원 5월 8일 경매 진행

㈜풍석스마트테마공원은 소유하고 있는 대모산 일원동 산63-1번지 토지가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물건은 풍석스마트테마공원 소유의 대모산 도시공원 부지다. 후원회장 여환승씨에 의하면 500명의 투자자 중 일부가 투자금 반환소송을 하면서 진행되는 담보권 실행 경매다. 일부 압류는 모기업인 ㈜지주클럽의 경영난으로 생긴 문제다. 현재 해당 토지는 맹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착오이며 소로에 접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풍석스마트데마공원은 서울시 도시공원의 보상을 대비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었었다. 통상 토지보상금은 공원 부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3배 수준에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인근 보상 사례를 비교할 경우 19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모든 도시공원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도시공원이 투자자들의 좋은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매 낙찰가 동향을 보면 적게는 감정가의 80%에서 130% 정도에서 결정된다. 해당 물건은 입지가 좋고 도로에 접해단과의 협약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발표한 우선 보상대상 지역의 요건을 갖췄다. 서울시는 도로에 접하여 개발요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있다. 2019년 대모산은 545억4845만원의 토지배상금을 배정받은 상태다.

경매는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사건번호는 2018타경7239, 감정가는 54억7464만원이다.

문제는 기존 회원들의 3억6000만원의 채권과 지주클럽의 자금난이다.

현재 풍석스마트공원의 후원회를 맡은 여환승씨는 “500여명의 시민이 25억을 마련해서 5년간 공원건립계획을 이끌어왔는데 안타깝다. 이번 기회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강남에 랜드마크 공원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 기왕이면 시민들이 십시일반 참여해 시민참여 공원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 이익을 나누었으면 한다. 채권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투자자들에게 법정 최고이자 24%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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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 ( 방류수 수질(BOD 기준) : 개별정화조 100mg/L → 공공하수처리시설 10mg/L)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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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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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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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기업 우수 성과 발표의 주인공은 “아이오크롭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하 농금원)은 12월 3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농식품모태펀드 피투자기업 성과공유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농식품펀드의 투자를 받은 농식품기업의 성과를 대중에게 공유하고, 농식품기업과 유관기관 간 협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농식품기업, 운용사,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여 농식품 창업·투자 생태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농금원은 그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을 통해 유망 농식품 기업에 1.7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여 우수한 농식품기업을 발굴 · 육성해왔으며, 그간 농식품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투자를 받은 6개 농식품기업이 본인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 우수기업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에는 아이오크롭스, 최우수상에는 리하베스트, 우수상에는 바이오포아 기업이 선정됐다. 농금원 서해동 원장은 “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을 대중에게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농식품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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