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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개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개소식 열고 본격 업무 돌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 3일(금)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올해부터 운영되는 서울, 대구, 경기, 경남 등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새로 설립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준비를 돕는 등 사회서비스원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등 보건복지부 및 지원단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지원단의 개소를 축하하며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양동교 단장은 “지원단의 출범은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과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시·도 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공모를 통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2019년 4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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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28일(화)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적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비 부담률에 비하여 국고보조율이 낮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 사업 단위를 ‘군’으로 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정책지원이 절실한 일부 읍ㆍ면이 사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소득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 기본소득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여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쌀시장 추가개방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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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 울려 펴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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