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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천안지역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발달장애인지원 학습 커뮤니티’ 본격 실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현장주도학습’이 지난 25일 첫모임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력개발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조직의 실무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올해 5개 학습모임을 선정하였는데, 천안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등대의 집’을 중심으로 구성된 ‘SD연구팀’도 포함되어 있다.

학습모임 SD연구팀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민간종사자와 충남도청, 천안시청, 기타 읍면동 공무원 및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민관이 함께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방안 등을 토론하고 학습해 나갈 예정이다.

이 모임은 발달장애인의 평생직업재활을 돕는 나다운 사회적협동조합*의 발달장애인 디자인 평생교육원에서 다섯 개의 주제로 총 5회 진행된다.

* 나다운 사회적협동조합: 교수 및 시니어 전문인, 관련학과 졸업생 및 학부모 조합원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화훼장식 양성교육 및 교재·교구 등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성인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첫 번째 모임은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사정기술’이란 주제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정도구 개발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척도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기술들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2, 3주차에는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4주차에는 장애인 등록제 폐지에 대한 민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마지막 5주차에는 그동안의 내용들을 통틀어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첫 모임에 참석한 천안시청의 정은숙 장애인시설팀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발달 장애인 지원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SD연구팀의 팀장인 장진현 등대의집 사무국장은 이번 학습모임은 “민관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합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활발한 학습모임을 통해 우리 지역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력개발원은 ‘발달장애인지원현장주도학습과정’을 4월부터 10월까지 5개의 학습모임을 각 5씩 지원, 연말 결과보고회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발달장애인관련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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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28일(화)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적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비 부담률에 비하여 국고보조율이 낮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 사업 단위를 ‘군’으로 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정책지원이 절실한 일부 읍ㆍ면이 사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소득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 기본소득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여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쌀시장 추가개방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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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 울려 펴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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