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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2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 개최… “베네수엘라 사태 어떻게 볼것인가”

중남미 지역 전문가 안태환 박사, 부경대학교 노용석 교수 등 참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베네수엘라 사태 분석 및 시사점 제공
4월 26일(금) 오후 4시부터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누구나 참석 가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은 26일(금) 오후 4시 민주인권기념관(舊 남영동 대공분실) 7층 대강당에서 제2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 은 과거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의 상징이던 남영동 대공분실(現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파리 낭테르대학교 이길호 박사의 발표로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 관련 포럼이 진행되어 연구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번 포럼은 김동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의 사회로 ‘중남미 지역 전문가’ 안태환 박사의 발표와 노용석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의 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포럼의 주제는 최근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베네수엘라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지난해 5월 재선에 성공하며 올 1월 취임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정당성과 대선과정 자체를 부정하며,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스스로를 ‘임시 대통령’이라 선언함으로써‘한 국가에 두 명의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국가적 혼돈 상황을 뜻한다.

발표자인 안태환 박사는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좌파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적대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우고 차베스’에서 ‘마두로’로 이어지는‘좌파 포퓰리즘’이 빈민, 여성, 아프리카계 혼혈 등 경제 사회적 ‘배제’를 당했던 대중을 중시하고 대중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과이도 정부는 대중에 의한 정치보다 기업에 의한 효율적 정치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여 현재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안태환 박사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포퓰리즘과 대중이 결합한 방식의 일종의 ‘정치 실험’으로 보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배제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대중들을 포용하는 좌파 포퓰리즘의 정치 실험이 성공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득세하는 한국사회에서 더 나은 정치 체제에 대한 물음의 답이 될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김동춘 소장은 “국내에선 남미 정치 상황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많지 않고, 왜곡된 정보도 많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은 2019년 상반기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난해 12월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아‘민주인권기념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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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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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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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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