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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국토교통부, 국민이 주도하는 항공교통관제 현장 실사 공식 착수

국토교통부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 조직, 인력,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 활동에 공식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140여명의 신청자들 중 최종 선발된 80여명의 국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3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식 착수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위원들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인천공항관제탑 현장 실사, 19일 제주공항관제탑 실사, 22일 인천공항관제탑 야간 실사 등 전국 항공교통관제기관 현장 실사와 집중 토론이 포함된 총 4개월 간의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참여 현장 실사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공교통관제 업무 현장을 직접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실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확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 인력, 운영 절차 등 국토부의 준비 사항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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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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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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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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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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