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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 전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졸업과 입학시즌에 맞춰 3월부터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 탓에 불법 피라미드 조직의 타겟이 되기 쉬운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관련 사례와 예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불법 피라미드 조직은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와 가입을 유도하거나 강제로 고가의 물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남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기관은 캠페인을 위해 불법 피라미드 피해 사례와 신고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포스터 7000부, 리플렛 16만부를 제작해 전국 340개 대학, 소비자단체, 공정위 지방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등에 배포하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패러디해 만든 ‘대학생 울리는 불법 피라미드 예방법’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 두 기관의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 중이다.

3월 한 달 간은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와 인천, 광주 지하철 내 객차 안에 각각 모서리형 부착물 광고와 20초 분량의 LCD 모니터 영상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한다.

공정위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09년 공동으로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3월 개강 시즌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5월부터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회초년생과 어르신을 위한 소비자피해예방 방문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 예방하고자 2002년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다. 조합은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회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하고 시·도에 등록해야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조합이 미등록 다단계판매회사 또는 불법피라미드 업체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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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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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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