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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 전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졸업과 입학시즌에 맞춰 3월부터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 탓에 불법 피라미드 조직의 타겟이 되기 쉬운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관련 사례와 예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불법 피라미드 조직은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와 가입을 유도하거나 강제로 고가의 물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남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기관은 캠페인을 위해 불법 피라미드 피해 사례와 신고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포스터 7000부, 리플렛 16만부를 제작해 전국 340개 대학, 소비자단체, 공정위 지방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등에 배포하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패러디해 만든 ‘대학생 울리는 불법 피라미드 예방법’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 두 기관의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 중이다.

3월 한 달 간은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와 인천, 광주 지하철 내 객차 안에 각각 모서리형 부착물 광고와 20초 분량의 LCD 모니터 영상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한다.

공정위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09년 공동으로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3월 개강 시즌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5월부터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회초년생과 어르신을 위한 소비자피해예방 방문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 예방하고자 2002년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다. 조합은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회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하고 시·도에 등록해야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조합이 미등록 다단계판매회사 또는 불법피라미드 업체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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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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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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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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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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