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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존 림 림넥서스 대표 변호사, 미국변호사협회의 ‘2019 뛰어난 정신 어워드’ 수상

존 림 림넥서스 대표 변호사가 미국변호사협회로부터 ‘2019 뛰어난 정신 어워드’를 받는다.

이것은 다양한 민족 및 소수 인종이 변호사 직업을 갖도록 촉진하는데 기여한 노력과 업적을 쌓은 저명하고 특출한 변호사를 기리는 상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월 26일 개최되는 미국변호사협회 상반기 연차 회의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미국변호사협회의 헬렌 B킴 민족 및 소수인종 다양화 위원회 위원장은 “‘뛰어난 정신 어워드’의 모토인 ‘고난을 통한 어려운 목표 달성’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공의 여정을 걷고 있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 출신 변호사들의 분투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실로 특별한 것은 자신의 진로를 헤쳐 나가면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닦고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다. 존 림은 1992년 소요 사태로 인해 크게 파괴된 코리아 타운을 복구하는데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일에서부터 각종 공익 법률 집단과 비영리 단체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의 회사를 통해 매년 다양한 민족의 법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일에 이르기까지 이 상의 정신에 부합하는 대표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존 림은 “림넥서스는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소수 민족이 소유하는 법률 회사를 세운다는 목표를 갖고 33년 전에 설립됐다”며 “우리 회사가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고객들에게 다양한 생각, 경험, 문화적 민감성, 그리고 언어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세계적 시각과 해외 고객에 대한 입증된 실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 아시아에 있는 다른 법률 회사와 차별화되는 점이며, 국제적 기업체들이 우리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법률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1982년부터 변호사 일을 해온 존 림은 포춘500대 및 글로벌1000대 기업, 금융기관, 정부 기관, 사모 펀드, 상업 개발자, 기업, 부동산 및 금융 거래에 대한 국제 투자자에 포함돼 있다. 과거 그는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센터인 플라자 멕시코 와 더 소스, 로스앤젤레스의 최대 상업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인 샌페드로 홀세일 마트 및 기타 주요 첨단 혼합 용도의 소매점 프로젝트의 수석 자문역을 담당했다. 기관 투자자들의 변호사로서 주요 쇼핑 센터, 사무실 건물, 병원, 호텔 및 리조트, 산업 및 유통 센터, 기업 및 연구/개발 시설 및 기타 혁신적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관한 업무를 처리했다. 그가 대행한 투자 기관은 주요 생명보험 회사, 전국 규모 및 지역 은행, 사모펀드 회사, 외국 투자회사 등이다. 그는 FDIC와 RTC를 포함한 다양한 대출업체를 위해 복잡한 대출금의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등을 처리했다. 이밖에 외부 법무 자문위원으로서 신생 하이테크 벤처 기업에 정기적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 지배 구조에서 부동산 담보부 거래에서의 적자방지 규정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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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 적극 해결 나갈 계획
정부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를 ’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26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며,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 등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후 6개월간 ‘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가운데, 농업 4법 개정, 수확기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 1조원 조기 달성,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앞으로 식량안보 강화, 먹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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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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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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