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농수협 등 이전으로 진정한 지방화시대 연다는 전남도의 주장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라남도는 16일 국회 대강당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개최, 농협 수협 중앙회 등 수도권 핵심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의원, 향우회, 농어민단체,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지방화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겠다”고 역설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 대표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더 큰 기관, 더 많은 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필요성과 기회발전특구와의 연계
소비자가 내려간 한우 가격을 직접 체감하고 한우 소비를 늘리도록 하기 위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업하여 2.17.(금)~2.19.(일) 3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개소에서 일제히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평균 소비자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대비 1등급 등심의 경우 약 30% 할인된 100g당 6,590원 불고기․국거리류(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는 약 50% 할인된 2,260원 수준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대비 약 40%(1등급 등심)에서 약 50%(불고기․국거리류)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2.23.(목)~3.4.(토) 10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을 통해서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소비하는 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 불고기․국거리류 위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인하하여 100g당 2,160원대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 같은 「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
2023년 ‘ 농촌에서 살아보기 ’ 참가자 모집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2일부터 전남 강진, 보성 등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약 130개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보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중 125가구(14.2%)가 농촌 마을로 이주하였다. 지난해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한 박ㅇㅇ씨는 횡성군 횡성읍으로 전입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올해 농사를 준비 중이며, 충북 제천시 덕산누리마을에서 운영한 프로젝트참여형에 참여한 박ㅇㅇ씨는 ‘살아보기’ 기간 동안 가구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인(농업법인 포함)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 수립 및 직불금 등 지원사업의 기본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경영정보의 신뢰도·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공익직불금, 국세 · 지방세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양육서비스 지원, 농협조합원 가입, 지자체 농업인 수당 등 140여 개 사업이다. 농업경영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82만 7천 경영체(농업인 1,811, 농업법인 16)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등 농업경영정보 54개 항목(법인 64개)에 대하여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7만 3천 호(80만 2천 건)의 정보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안내, 공익직불 신청 및 이행점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정보(G4C), 토지대장,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일치 정보는 해당 농업인에게 변경등록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촌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선호를 반영한 농지 확보, 임대 등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최장 30년) 및 임대 완료 이후 소유권을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8,160백만 원, 개인별 지원 한도는 1ha이다. (영농경력 2년 이하인 자는 0.5ha)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 후,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10~30년) 또는 매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따라 선정된 경북 상주시와 전북 김제시를 대상 지역으로 조성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박성우, 이하 교육원)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Net Metering)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상계거래제도는 태양광 발전 전기를 자가소비 후 남는 전기를 한전에 송전하면 그 잉여전력을 이후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상계(차감)하는 제도이다. 교육원의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2022년 8월 설비가 증설된 이후 전기 생산 설비용량은 기존 대비 2.3배(156kw → 367)가 증가하였고, 일일 평균발전량도 기존 대비 3.7배(384kw → 1,427) 증가했다. 발전량 증가로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보다 태양광 전기가 많이 생산되어 월평균 20MWh 유휴 전기가 더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휴일 또는 한낮에 생산된 잉여전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유가 급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이 어느 때보다 강조됨에 교육원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남는 태양광 전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 제도를 ’22년 11월에 신청했다. 상계거래를 신청한 후 실제 상계
강원도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 (1,95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1일 올해로 4번째로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2일(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1월 경기도 포천(1.5.), 강원도 철원(1.11.), 경기도 김포(1.22.) 발생에 이어 20여 일 만에 강원도 양양의 돼지농장에서도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며, “ 야생멧돼지는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 북부에서도 지속해서 감염 개체가 확인되는 등 돼지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므로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돼지농장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차관은 “ 지자체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집중소독을 시행하고,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그린 바이오 산업에서 농가소득 증대, 수출 확대 성과를 기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이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분야로 농업 및 전 · 후방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는 농자재(바이오 농약‧비료‧사료, 식물백신 등), 농산물 (기능성 농산물 등), 식품 소재(기능성 식품, 대체식품 등) 및 기타 산업소재(식물기반 화장품 원료 등)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출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로 연평균 6.7% 성장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발효·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분야의 비중이 세계시장의 72.5%이며, 우리나라는 식품 및 사료 첨가물 등을 중심으로 ’20년 2.7조 원을 수출했다. 특히, 산업부 바이오 산업실태조사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자료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미생물 기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씨제이(CJ)제일제당은 바이오 식품·사료 첨가물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정황근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10명 가운데 8명이 사업 참여 이후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농촌 여성을 중심으로 농가 생활의 질을 높이고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생활과학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인 건강증진, 농촌 여성 소득 활동, 주거환경 개선 등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돕는 실천적인 사업으로 1957년 시작됐다. 이번 조사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시작된 1957년 이후 처음으로 농촌생활개선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한국생활개선중앙회 회원 311명을 개별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여성 농업인의 사업 참여시기는 1970년대 15.1%, 1980년대 34.7%, 1990년대 31.8%, 2000년대 18.3%였다. 응답자 66.2%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활동을 주도한 기간은 평균 8.9년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사업 분야는 ‘전통․향토 음식 전승과 자원화 사업’이 75.2%로 가장 많았으며, ‘농촌 식생활 및 영양개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등 4개소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 교육 ․ 문화․ 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 ․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