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개선 및 운영 체계 구축」연구를 완료하고, 5월 23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체계를 구축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농림어업인 등 삶의 질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농림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를 평가하고자 추진됐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5개 분류 (경제, 보건 · 복지, 문화 · 공동체, 환경 · 안전, 지역회복)를 기반으로 19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지표는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구축으로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입 근거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경 사무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실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화된 지수를 구축하였다”고 말하며, “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하기 위해 법적, 통계적 실효성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보다 많은 국민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국 · 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설이 소재하는 읍 · 면 · 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시설이 없는 산림복지전문업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산림복지전문업의 매출액 향상이 예상되고, 산림복지소외자께서는 더욱 편리하고 다양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합산림복지업 인력기준을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전문업 창업 시 인건비 등 경비가 절감되고, 전문인력 포함 기준을 추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개정으로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추어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시장이 활성화되고, 산림복지소외자가 더욱 편리하게
농지 이용계획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에 있어 계획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와 계획적 농지전용으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농지의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계획 수립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농지 이용계획 운용을 보다 내실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이용계획 실태와 개선과제’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 농지전용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정책수단인지를 고찰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연구를 진행한 채광석 연구위원은 “현재 농지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서는 사실상 형해화되어 아무런 구속력 없는 페이퍼 플랜(paper plan)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별 농지보전 계획과 연계해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지침에서는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고려
정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 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매년 1회 전년도 생산비를 발표하고, 생산자와 수요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원유가격을 결정한다. 이는 생산비를 둘러싼 생산자와 수요자의 불필요한 논란과 원유가격 협상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은 5월 26일(금) 전년도 우유 생산비를 발표했고, 낙농진흥회는 통계청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유 기본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9일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농가 원유수취가격은 원유기본가격 + 인센티브가격 (유지방 · 유단백 · 체세포수 · 세균수로 구분되며 농가별 관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인센티브가격 4개 항목의 합계 최고금액은 179원/ℓ)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와의 논의를 통해 생산비만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기존의 원유가격 결정 체계를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 결과, 올해는 과거와 달리 원유가격 인상 폭이 낮아져 원유가격이 협상 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 하여 농막 단지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22년에 설치된 농막 3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설치됐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3.5.12.~6.21.)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청정국 지위가 회복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에 부합하여 2023년 6월 8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국 조건은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음을 예찰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다 이번 청정국 지위 회복은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을 최종 살처분(소독조치 등 포함)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호 90,294점을 검사하여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하면서,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 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 라인｣ (가칭,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했다. 농어촌 · 도시의 경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으로 보지만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 · 매매 · 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6월7일 (수)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인 가운데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꿈에영농조합법인』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모내기에 참여 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남 법인대표 등과 쌀 ‧ 보리 도정시설과 가루쌀 모판 만드는 모습을 둘러본 후,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하여 모내기 작업을 했다. 함께 땀 흘리며 작업하면서 벼 농사에 대한 설명도 듣고 농촌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치밀하지 않아 가루로 가공 용이한 품종(바로미)으로 수입 밀 대체, 쌀 공급 과잉 완화 등 식량안보 강화 효과 기대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율주행 이앙기 작업 모습을 지켜봤다. 오늘 시연한 자율 주행 이앙기는 지난 5월 12일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의 국가 검사를 통과한 이앙기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됐으며,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행사에서 대통령은 농업인, 마을주민들과 국산 밀로 만든 잔치국수, 지역 에서 생산된 수박, 방울토마토 등으로 새참을 함께 하며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의 노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종자의 수입 과정에서 검역 신고가 강화되며,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소량의 종자(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를 수입할 때에는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에서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에서 개선 벌금(300만원 이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6월 8일 ‘반려동물, 푸드테크’ 교육과정 도입, ‘사회통합’ 특별전형 신설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는 일반전형으로 134명, 특별전형으로 총 436명을 모집하며, 특별전형은 ▲농수산인재 227명 ▲도시인재 149명 ▲사회통합 20명 ▲지역균형 40명으로 나눠진다. 원서접수 기간은 일반전형이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 특별전형이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특히, 기존 '말산업전공'을 '말산업반려동물전공'으로, '농수산가공전공’을 '농수산푸드테크전공'으로 변경한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행동지도, 사료 생산 등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식품과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첨단 식품 기술(FoodTech) 산업을 선도할 농수산 리더를 육성하여 농어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또한 한농대는 내년부터 ‘사회통합’ 전형을 신설해, 아동복지시설 출신,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녀 등에게 사회적 배려를 추진한다. 방학 기간에도 기숙사와 학생식당을 이용하여 안정된 여건에서 학업과 실습에 전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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