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 · 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농업인 등)를 포상하기 위해 5월 7일(화)부터 6월 7일(금)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 · 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29회 농업인의 날｣(‘24. 11. 11. 예정)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sper275@korea.kr)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
" 대구시 소재 급식자재 납품업체의 경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송한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안내문을 받은 영양사가 마늘쫑의 원산지 의심 제보,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중국산 마늘쫑 원산지가 표시된 띠지를 제거하고 마늘쫑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납품(위반물량 1,200kg / 위반금액 300만원)해 형사 입건 됐다" " 경남 의령군 소재 집단급식소의 경우 중국산 배추김치를 조리·판매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600kg / 위반금액 540만원)해 형사입건 됐다" " 경기 부천시 소재 집단급식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를 불고기로 조리·제공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905kg / 위반금액 633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이같은 내용의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 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확대(11종 → 20)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목)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정부는 지난 ‘ 92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 · 택지 ·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는 가운데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 (4.26.)하고, 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 · 제주 (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
농약의 위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 절차를 명문화, 의무화하여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 안전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해당 농약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저독성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농약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하여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제조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는 대부분 자가 처리되고, 나머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 · 육우와 젖소 분뇨는 주로 자가 처리되고, 닭, 오리, 돼지분뇨는 주로 위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함께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1만5천여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악취 관리현황, 에너지 사용 현황 등에 대해 이런 내용의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 농가는 전국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모집단 102,422호를 바탕으로 추출했다. 2023년 축산환경조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가축분뇨는 총 50,871천 톤/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돼지분뇨가 19,679천 톤(39%), 한·육우가 17,511천 톤(34%)으로 이들 축종이 전체 발생량의 73%를 차지했다. 발생한 가축분뇨의 51.5%(26,190천 톤/년)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되고, 나머지(48.5%)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육우와 젖소 분뇨는 주로 자가 처리되고, 닭, 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28일(목)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 · 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송미령 장관은 4월 24일(수) 오후 충남 청양군을 방문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및 농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실제 협업기관들과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농촌 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구감소지역인 의성 · 괴산 · 청양 · 예산 군수와 농협중앙회,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 (이마트, 대상, 롯데지주), 청년 농업인 및 농촌 청년 창업가 등이 참석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기업․현장 주민의 협업이 절대적인 만큼,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해 공유하고,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며 "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일환으로서, 청년들의 농촌 창업 붐을 조성하고자 우수사례 발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충식), 한국 4-에이치 (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
돌봄은 노화로 인해 건강과 기능이 쇠퇴하는 노인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서비스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돌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70대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는 농촌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노인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 농촌 노인 실수요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기획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이 ‘농촌 노인 맞춤 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농촌 노인의 돌봄 실태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검토하고 쟁점과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농촌 노인에게 돌봄이 더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수린 부연구위원은 “ 농촌 노인의 여건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체계가 구축·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농촌에 부족한 돌봄서비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 지원과 열악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ICT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서비스 여건이 가장 취약한 농촌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4,4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한 농업인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 떼기와 얕게 걸러 대기를 모두 시행한 농업인은 농지 1ha당 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한다. 신청·접수 결과 8개도 56개 시군에서 107개 단체 소속 농업인 4,413명이 선정되었다. 사업 참여 단체는 예상 탄소 감축량과 참여 농업인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방법과 이행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6~9월 사이 논물관리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농업인은 12월에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 분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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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