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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 낸다!

-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장교육 실시
* 수직농장 규제개혁,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와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4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신유희기업교육연구소 신유희 대표를 초빙해 ‘작은 시작, 큰 변화, 스마트한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신유희 대표는 적극행정을 ‘열정’, ‘창의’, ‘현장중심’ 등으로 설명하면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처리해 공익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8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에 이어 11월에도 제2차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우수사례 5점을 선정했다.

 

경진대회에서는 △‘수직농장 산업화 및 규제개혁’(스마트농업정책과),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첨단기자재종자과), △‘못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등 농업인과 밀접한 과제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됬다.

 

농식품부는 "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밝혔으며, "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업무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발굴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 " 고 밝혔다.

 

이와같이 농식품부는 적극행정지원 제도운영과 우수사례 발굴 등에 노력해온 결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시행된 이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부처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10월에는 국조실에서 주관하는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출한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가능’ 사례가 202건의 접수 과제 중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는 등 결실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청취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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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태양광·햇빛 소득마을 사업,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6차 농식품 정책 포럼이 지난 10월30일 (목) 15시~ 18시까지 용산역 광주 전 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농촌주민 소득증대방안 '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 임송택 박사 ((주)에코네트워크)는 ’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전망’ 이란 주제 발표에서 “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 증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로 인해, 신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고 진단하면서 “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 농지침식 등을 방지하되,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와 제약들을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송택 박사는 영농형 태양광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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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로당 식사공백 해소” 농협경제지주, 반조리식품 지원사업 추진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목표로,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월 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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