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30)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늦어진 11월 23일 오전 9시(한국 기준, 브라질 22일 오후 9시)경에 폐막했다. 협약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관계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등이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15.12월)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의장국 브라질은 컨센서스에 바탕한 기존 협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그 이행을 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브라질 토착언어에서 유래한 공동협력을 의미하는 ‘무치랑(Mutirão) 결정문’을 주도하였고, 50여시간에 달하는 당사국과 의장단 간 막판 철야협의 끝에 채택됐다. 해당 결정문은 △과학 ‧ 형평성 ‧ 신뢰 ‧ 다자협력에 기반하여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 (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은행 및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2024년)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엔에이치(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배출권등록부 (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전자적 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위해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www.mafra.go.kr)의 팝업창 또는 상위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다.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가 제보 대상이다.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 농식품부는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제보 시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재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과 · 배 · 단감 · 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전(全)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일부 주산지 시 · 군에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 · 배 · 단감 · 떫은감의 전(全)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은 기존 상품 (적과(열매솎기) 전까지는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적과 이후에는 특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과 달리 적과 ( 열매솎기) 이후까지 포함한 생육기간 내내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적과 이후 폭염으로 인한 열과 등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기존 상품 대비 유리한 상품이다. 특히, 사과에서 시범 도입되는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환경으로 인해 방제가 어려운 경우 (연속 5일 강우 및 누적 강우량 150mm 이상인 경우), 탄저병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의 방제 노력 확인 후 보상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마늘‧양파의 경우,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이 지연된 점과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1주일씩 연장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5만 농가‧농업인 (면적 기준 104.5만 ha)에게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 원이 증가한 2조 3,843억 원으로 이 중 소농직불금은 53만 호 대상으로 6,865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의 경우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20)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 (면적직불금 기준)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0.5ha 이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의 면적 구간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4) 100∼205만원/ha에서 (‘25) 136∼215만원/ha 상항 조정됐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가 0.1∼0.5ha 구간의 소농
11월 국내 철새 서식 개체수가 증가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방안이 요구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경기 4건(파주 1, 화성 2, 평택 1), 충북 1건(영동), 광주광역시 1건(남구) 등 6건 (H5N1형) 과 충북 1, 충남 1, 전북 3, 전남 1,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등 야생조류( H5N1형 7, H5N6형 1, H5N9형 2) 10건이 발생했다. 11월 들어 가금농장에서 4건, 야생조류에서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기후부의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조사지점 200개소)에 따르면 133만수가 국내 도래하여 전월(10월, 63만수) 대비 111.4% 증가해 위험도커지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 역학조사를 위한 주변 철새도래지 및 하천의 환경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14일 ‘ 2025년 농업·농촌 도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개 특 · 광역시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시민의 농업 · 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긍정적 이미지는 각각 61.3%, 77.0%로, 지난 2023년 조사 대비 각각 18.8%p, 6.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 거주경험이나 거주 가족이 없는 40대에서 관심도 저조가 두드러졌다. 국산 농축산물이 건강에 더 좋다는 인식 역시 2023년 62.9%에서 2025년 54.2%로 8.7%p 낮아졌으며,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도 44.5%에서 39.4%로 감소했다. 이는 품질이 우수한 국산 농축산물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농축산물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식량안보 인식 조사에서는‘불안하다’는 응답 (34.4%)이 ‘안전하다’는 응답(23.7%)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후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도시민의 식량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 결과는 도시민의 농업 · 농촌에 대한 관심
5대 상호금융 중앙회장이 지난 14일 상호금융업권은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및 건설업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 시기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연서한 공동 건의문과 농협중앙회 전국 대의원 조합장 292명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연체율과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 관리 현황과 업계 충당금 상향 유예 건의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상호금융업권은 PF 부실 우려와 경기 침체로 인해 연체율이 최근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충당금 강화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올해 말로 예정된 충당금 130% 상향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 지원 등 새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취지에 맞게, 적극행정 사례를 폭넓게 발굴 · 확산 중이며,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민간 전문가 평가 (국민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중요도 · 난이도,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종합 평가(내·외부 위원 60% + 온라인 국민투표 40%('25.10.31.~11.9., 2,072명 참여) 결과 합산 ))와 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6건(우수 8, 장려 8)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많은 평가자들이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세부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농지과), △‘AI(인공지능)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농업금융
케이(K)-푸드를 소재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체험의 기회와 폭을 넓혀 해외 케이(K)-푸드 소비자층을 보다 두텁게 만들고, MZ 세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케이(K)-푸드 소비를 자연스럽고 친근감 있게 접근하는 특성을 주요한 홍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곧 있을 「푸드테크산업법」 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식품분야에 특화된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는 견해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8일(화)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케이(K)-푸드 수출기업 및 연관 분야 기업 · 전문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는 민간은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딸기 수출통합조직, 빅팜컴퍼니, 클룩 한국지사, 한성대학교 교수(문화콘텐츠학과), 플레토로보틱스, 식품산업협회, 할랄협회 등이며, 정부 및 유관기관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우리나라가 제 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을뿐만 아니라 김치의 세계규격에 우리 용어를 추가하고 김 제품 세계 규격화 신규작업 개시가 승인되는 등 K-푸드 국제위상 강화에 쾌거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백현동)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이하 코덱스)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전통 농수산식품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는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기준‧규격을 개발하는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위원회(1962년 설립, 현재 188개 회원국, 1개 회원기구(EU)이며,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수석대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가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이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을뿐만 아니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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