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6월 4일(화)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용소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 2024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현장 점검에서 한훈 차관은 " 저수지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4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시설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부가 지난 5월30일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시행했다. 축산관련 단체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농촌위해 시설에서 ' 축사시설 ' 을 제외하고, 이전 철거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돼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된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손세희)는 이번 제정된 동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전 · 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축산업계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축단협은 당초 2024.1월 농식품부의 입법예고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철거에 따른 지원·보상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법제처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업 · 농촌식품산업기본법」상 축산업이 포함된 농촌을
정부는 지난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 농어업 회의소 법안’ 과 ‘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농어업 회의소를 신설 ·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 회의소 법안」(이하 ‘회의소법안’),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안’)을 가결됐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 회의소 법안’과 ‘ 한우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였고, 29일 한덕수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오후 17시 서울 청사 본관 브리핑 룸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및 한우법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간 ‘회의소 법안’은 기존 농어업인단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 · 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 (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또한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 (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산업·물류단지, 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강원 철원 농장 발생(41차, 5.21.)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 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철원 접경지역인 파주 · 연천 · 포천(경기), 화천(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경북 영덕(39차, 1.16.), 경기 파주(40차, 1.18.)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
2024 공익직불금 신청 건 중 소농 직불금은 지난해 비해 늘어났지만 면적직불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133만 건, 111만㏊가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2천 건, 면적은 3만㏊가 감소했다.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은 58.9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만 건이 증가하였으나, 면적직불은 73.6만 건으로 2.7만 건이 감소했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농가․농업인은 7.4만 건, 농지는 1.6만㏊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고령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ARS 전화안내, 이·통장 및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했다. 특히,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ARS전화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농업인의 신청 부담을 덜어주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신청·등록 건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등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농업소득이 1천만원대를 넘어서는 등 평균 농가소득이 5천만 원을 첫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4일 발표된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467만원)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5천 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9.6%(332만원)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166만원) 증가함에 따라, 농업소득은 17.5%(166만원)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이상으로 상승(2022: 187,268원/80kg → 2023: 202,797)하는 등 농작물수입은 전년 대비 10.3%(257만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손실을 보상하는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 지난해 6~7월 집중호우·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 기존 대비 3배 수준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농업잡수입이 70%(32만원) 증가한 것도 한 몫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 정부는 지난 해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배정(2022: 2.6만명 → 2023: 5.0) 등 농번기 인력 공급 확대, 농사용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24일(금)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 양곡법 · 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며, “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 정부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에서 선제적 수급관리 방식으로 쌀 수급관리 정책을 전환하고,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측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지자체-생산자가 함께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내용은 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단지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세대 입주자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농촌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 중인 마산면의 ‘카페 329’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서천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12억원 확보하는 등 지역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의 협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의 첫 방문지인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는 농식품부에서 농촌 소멸 대응의 핵심과제인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 중인 ‘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구이다. 현재 총 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중 약 37%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며, 보금자리 조성으로 폐교 위기에 있었던 단지 인근 초등학교 유지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 내에서 이뤄진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자들은 “ 현재 주거 및 보육 등 생활환경에 만족감을 표하였고, 마을 주민은 젊은 청년 세대들의 입주만으로도 마을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1,2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5월 21일 20시부터 5월 23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철원, 화천),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지역(총 10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한국외식산업협회 ( 4월 2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4월 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 4월30일 ) 등 외식업계가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 된 양곡법 · 농안법 개정 시 식자재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최근 외식업계가 동 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반대를 밝혔다. 한국 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 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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