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이 내년도에 30개소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사업자 모집에 13개 시․도(63개 시․군) 총 104개소가 신청하였고, 서면 ‧ 현장심사를 거쳐 30개 조직을 신규 사회적농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2, 강원3, 충북4, 충남4, 전북4, 전남2, 경북3, 경남3, 제주2, 세종1, 인천1, 광주1 등이다. 이로써 올해 13개 시‧도(28개 시‧군‧구), 30개소였던 사회적농장이 내년에는 14개 시‧도(45개 시‧군‧구), 60개소까지 확대된다.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연 6천만 원(국고 70%, 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농장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가장 많고(22곳), 그 밖에도 고령자(16곳),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신규 사회적농장 중에는, ① 마을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학생 등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2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2020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REI의 유튜브 채널(youtube.com/kreipr)과 네이버TV(tv.naver.com/krei)에서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이날 행사는 이계임 KREI 박사의 ‘식품소비행태조사 표본 특징과 조사 개요’에 대한 발표 이후 ‘가정 내 식품 구입 및 소비행태 분석’을 주제로 1세션이 열린다. 김상효 KREI 박사가 ‘가정 내 식품 소비행태 분석’, 강혜정 전남대 교수가 ‘코로나19시대, 식품소비지출액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장재봉 건국대 교수가 ‘소비자 인식과 음식물쓰레기’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제2세션은 ‘외식 소비행태 분석’을 주제로 열려 홍연아 KREI 박사가 ‘소비자의 외식행태 및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실태 분석’, 한경수 경기대 교수가 ‘한국인의 외식빈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제3세션은 ‘식생활 및 식품 정책 분석’을 주제로 열려 박미성 KREI 박사가 ‘식생활 행태 및 식품정책’, 이현주 인하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식품소비 방식의 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이 올해(1조 249억 원) 보다 712억 원(7.0%) 증가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2021년 예산을 통해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 K-농업기술의 해외 전파･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총 예산 1조 961억 원의 주요 부문별 예산은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확산 763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 230억 원, 식량자급률 향상 3,444억 원, 농산업 현장의 애로해소 4,126억 원, K-농업기술 전파･확산 294억 원, 기타사업지원 2,104억 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확산과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부문의 예산이 확대 됐다. ▲농업공학연구(’20년 104억원 → ’21년 163억원), ▲노지 디지털 중심의 밭농업 생산성 증대기술 개발(15억원 → 80억원),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신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유에 ‘병해충’ 명시(제5조의2제1항)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병해충’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영위기도 ‘그 밖의 사유’를 지원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나 정책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병해충’ 추가했다 지원사유에 ‘병해충’이 추가명시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년 연장(제5조의2제2항)했다. 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금을 지원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에서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12.8.) 이후부터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일괄 연장
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되어,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 (현행 660m2이하→미 제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는 11건 일몰 연장된다.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12.31.까지 2년 연장된다.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경우 현행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 농지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는 양분 과잉의 원인이 되고, 수질 오염원이 될 뿐 만 아니라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켜 작물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와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분뇨 발생량의 증가, 양분 과잉의 상태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환경오염과 경영비 압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저해하고 있어 경축 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 란 현안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KREA 현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향후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원화된 퇴비와 액비를 소비할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퇴액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9년 5,184만 톤에서 2030년 5,356만톤으로 3.3%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지면적은 같은 기간 158만 ha에서 150만 ha로 5.4%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행정리를 대상으로『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12월 1일 0시를 기준 시점으로 조사대상 정의(붙임 2의 질문4 참조)에 부합하는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방문 면접조사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다. 면접조사 기간 동안 통계조사원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며, 응답자가 원할 경우 회수용 종이조사표 또는 조사원과의 전화조사로도 응답할 수 있다. 전염병 확산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방문을 원하지 않는 가구는 우편으로 배부된 조사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하여 ‘2020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www.affcensus.go.kr)에 직접 접속하여 인터넷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가의 구조 변화, 농림어업의 산업 경쟁력, 농산어촌의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핵심 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국내·외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지능형 농장(smart farm)’, ‘식생활
‘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 2,85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1년 정부안 16조 1,324억원 대비 1,532억원, 금년대비(15조 7,743억원) 5,113억원(3.2%) 증액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 유통 · 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구축 등의 분야에 예산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 농업계와 협력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등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19개 사업, 2,006억원 증액했다.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 등 추가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 중 총 9개 사업(①집행부진 사업, ②21년 사업 실수요 반영, ③기타 등) 474억원 규모로 소폭 감액했다. ①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5억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2, ② 정부양곡매입비 △3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 기본소득 등 세 가지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가 모두 공익기능 증진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 제도간의 관계는 불분명해 공익증진 상승효과와 재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 이에 대한 제도개편 및 운영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11월 17일 ‘농가·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찬희 KREI 연구위원은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 쟁점과 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 최근 농정은 경쟁력과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는데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이 그 핵심이며, 농가 직접지원 확대와 공익기능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 며 “이는 상당수 농가에게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경영안정 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농가소득을 늘리고 형평성 개선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유 박사는 특히 “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로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하며, 각 제도의 관점과 관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 인식의 차이
서울시의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 플러스 사업의 후퇴를 비판하는 먹거리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먹거리 연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 플러스 사업에 ‘ 친환경 농산물 공급원칙 ’을 고수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 불균형해소 및 식생활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위험군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 며 “ 2020년까지 서울시 영양 플러스 사업 공급 품질기준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생산자단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직거래를 공급함으로써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 친환경 농업 영양 플러스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 올해 말 갑자기 2021년 영양플러스 식품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서 기존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폐기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기준으로 변경했다”고 하면서 “이는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후퇴로 규정하고 서울시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국내산 농산물 공급기준을 즉각 철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0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심사결과, ‘정감있는 할머니 밥상으로 배부른 청송 여행(아이디어 상품 부문)과’ ‘연예인과 함께하는 신비의 전북 3색 미식체험 여행’(운영프로그램 부문) 등 총 31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아이디어 상품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정감 있는 할머니 밥상으로 배부른 청송 여행’은 여행기간 할머니 집에 머물면서 장도 보고 요리도 배우고 정감 있는 할머니 집의 음식과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남영민 씨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갈 때 느꼈던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여행에서 느끼고 싶었고 쿠킹 클래스와 지자체 빈집 활용 사업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하게 되었다 ” 며 “ 해당 상품이 여행객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이 부족한 노인 층에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운영프로그램 우수상에 선정된 ‘연예인과 함께하는 신비의 전북 3색 미식체험 여행’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여행상품으로 전북 전주, 군산, 고창을 방문하여 도시, 농촌, 어촌의 특색과 다양한 식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음식관광 프로그램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프리미엄 패스 인터내셔널 김응수 대표는 “코로나 19로 모두 힘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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