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되어,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 (현행 660m2이하→미 제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는 11건 일몰 연장된다.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12.31.까지 2년 연장된다.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경우 현행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 농지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는 양분 과잉의 원인이 되고, 수질 오염원이 될 뿐 만 아니라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켜 작물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와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분뇨 발생량의 증가, 양분 과잉의 상태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환경오염과 경영비 압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저해하고 있어 경축 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 란 현안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KREA 현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향후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원화된 퇴비와 액비를 소비할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퇴액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9년 5,184만 톤에서 2030년 5,356만톤으로 3.3%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지면적은 같은 기간 158만 ha에서 150만 ha로 5.4%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행정리를 대상으로『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12월 1일 0시를 기준 시점으로 조사대상 정의(붙임 2의 질문4 참조)에 부합하는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방문 면접조사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다. 면접조사 기간 동안 통계조사원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며, 응답자가 원할 경우 회수용 종이조사표 또는 조사원과의 전화조사로도 응답할 수 있다. 전염병 확산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방문을 원하지 않는 가구는 우편으로 배부된 조사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하여 ‘2020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www.affcensus.go.kr)에 직접 접속하여 인터넷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가의 구조 변화, 농림어업의 산업 경쟁력, 농산어촌의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핵심 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국내·외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지능형 농장(smart farm)’, ‘식생활
‘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 2,85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1년 정부안 16조 1,324억원 대비 1,532억원, 금년대비(15조 7,743억원) 5,113억원(3.2%) 증액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 유통 · 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구축 등의 분야에 예산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 농업계와 협력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등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19개 사업, 2,006억원 증액했다.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 등 추가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 중 총 9개 사업(①집행부진 사업, ②21년 사업 실수요 반영, ③기타 등) 474억원 규모로 소폭 감액했다. ①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5억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2, ② 정부양곡매입비 △3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 기본소득 등 세 가지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가 모두 공익기능 증진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 제도간의 관계는 불분명해 공익증진 상승효과와 재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 이에 대한 제도개편 및 운영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11월 17일 ‘농가·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찬희 KREI 연구위원은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 쟁점과 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 최근 농정은 경쟁력과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는데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이 그 핵심이며, 농가 직접지원 확대와 공익기능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 며 “이는 상당수 농가에게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경영안정 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농가소득을 늘리고 형평성 개선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유 박사는 특히 “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로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하며, 각 제도의 관점과 관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 인식의 차이
서울시의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 플러스 사업의 후퇴를 비판하는 먹거리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먹거리 연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 플러스 사업에 ‘ 친환경 농산물 공급원칙 ’을 고수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 불균형해소 및 식생활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위험군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 며 “ 2020년까지 서울시 영양 플러스 사업 공급 품질기준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생산자단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직거래를 공급함으로써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 친환경 농업 영양 플러스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 올해 말 갑자기 2021년 영양플러스 식품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서 기존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폐기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기준으로 변경했다”고 하면서 “이는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후퇴로 규정하고 서울시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국내산 농산물 공급기준을 즉각 철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0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심사결과, ‘정감있는 할머니 밥상으로 배부른 청송 여행(아이디어 상품 부문)과’ ‘연예인과 함께하는 신비의 전북 3색 미식체험 여행’(운영프로그램 부문) 등 총 31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아이디어 상품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정감 있는 할머니 밥상으로 배부른 청송 여행’은 여행기간 할머니 집에 머물면서 장도 보고 요리도 배우고 정감 있는 할머니 집의 음식과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남영민 씨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갈 때 느꼈던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여행에서 느끼고 싶었고 쿠킹 클래스와 지자체 빈집 활용 사업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하게 되었다 ” 며 “ 해당 상품이 여행객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이 부족한 노인 층에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운영프로그램 우수상에 선정된 ‘연예인과 함께하는 신비의 전북 3색 미식체험 여행’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여행상품으로 전북 전주, 군산, 고창을 방문하여 도시, 농촌, 어촌의 특색과 다양한 식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음식관광 프로그램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프리미엄 패스 인터내셔널 김응수 대표는 “코로나 19로 모두 힘든 때
영농폐기물은 농사 때 쓰인 비닐과 농약용 기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을철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3~5월, 11~12월)에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집중 수거기간 동안에는 폐비닐 4만 3,952톤과 폐농약용기류 876톤을 수거한 바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 강화를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등에 상황실을 구성 ·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0일(금) ‘제1회 친환경농업 가치확산 우수학교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교육·확산에 앞장서는 10건의 우수사례(학교5·교사5)를 선발,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친환경 가치확산 우수학교 경진대회’는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에서 친환경농업 교육, 체험학습, 친환경급식 등 친환경농업 공익적 가치확산에 앞장서는 학교와 교사를 찾아 포상하고 우수 모범사례를 전국 학교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각급 학교와 선생님을 대상으로 총 35건의 활동 우수사례를 접수(8~9월)받아, 서류 ․ 현장심사(10월)를 실시하여 5개 학교와 5명의 교사를 1차로 선발하고, 11.20일 최종 발표심사(세종컨벤션센터)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우수사례 선정은 교내외 교육·체험 운영체계 마련, 친환경 농업 가치교육, 체험교육(텃밭, 요리, 현장견학 등), 친환경급식, 홍보 등 6개 분야에 개별기준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추진실적 사실 여부도 현장 확인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에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 관심과 재미를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추진해온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의 농정 틀 전환에서 나아가 '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 의 한 축으로서 농업 · 농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 “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고,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게 될 것 "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 국가 식량계획과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해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고” 덧 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금의 혜택을 받게 됐으며, 특히 직불금 도입 과정에서 중소규모 농가를 더 배려했다” 며 “ 앞으로 농업이 환경과 생태적 가치에 기여하도록 공익직불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 농업 ’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정현찬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0일 ｢제1회 김치의 날(11.22)｣을 맞아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을 슬로 건으로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대한민국 김치협회장, 소비자 · 농업인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치 홍보대사로 위촉된 에이미 알리야(39세, 女, 캐나다), 일리야 벨랴코프(36세, 男, 러시아)와 함께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들도 참석했다. 특히, 올해 ‘김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에 김정숙 여사가 참석하여 ‘김치의 날’ 제정을 축하하고, 김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의 김치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고 밝히고 “ K-Food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김치와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① 안정적인 원료 조달 등 김치 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 ② 김치 수출 확대 노력, ③ 국산 김치 소비기반 확대, ④ 김치 R&D 확대 추진 등 다양한 정부 지원과 앞으로도 민간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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