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7일‘ 2021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2021년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 파리협정 출범에 따른 必환경시대 도래, 비대면 경제 급진전, 한국판 뉴딜의 확산, 다자통상체제 부활 등의 대내외 요인들이 농업·농촌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2021년 주목해야 할 농업 · 농촌 부문의 주요 이슈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추진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농민수당 확산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 ▶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 혁신 가속화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기반 구축을 포함하여 10가지 이슈를 선정했다.

< 2021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추진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와 정책효과 제고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

2.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 공익직불제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성과 평과와 함께 제도 미비점 보완 및 선택직불제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

3. 농민수당 확산 : 지자체의 농민수당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 입법화 요구가 증대될 전망

4. 친환경· 저탄소 농업 확산 : 기후대응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그린 뉴딜 확산 등 농업 전반의 그린·저탄소 생산 기반 확대 전망

5.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 혁신 가속화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농업 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

6.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기반 구축 :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농축산물 도매시장 거래방식도 비대면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7.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추진 : 농촌 난개발 방지와 농촌다움 회복을 위해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화를 통해 농촌재생이 본격화될 전망

8 .식량안보의 중요성 부각 :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국내 식량자급률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식량안보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

9.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과 대응 : WTO 중심의 다자체제의 회복과 RCEP, CPTPP 등 아·태지역 메가 FTA 본격화로 효과적인 통상대응과 국내대책 마련이 중요해질 전망

10. 가축·과수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손실 보상 등 피해구제 내실화를 위한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