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1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관련자료 참고: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
0 2021농정여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1년 농정 여건으로 세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기저효과로 인해 차츰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이전 성장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코로나19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2020년 –4.4% 역성장한 후 2021년 5.3%,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20년 –1.9%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통상 여건 변화에 대해 미국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 및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옹호하지만,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 나타나듯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0년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에 따른 상품 관세 감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0.41~ 0.62% 성장효과가 있고,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농수산업 개방 압력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RCEP 회원국 내높은 농산물 수출 경합도로 인해 수출 확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탄소중립의 그린뉴딜 시대 도래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성장정책을 목표로 제시한 것도 올해 농정여건의 주목할 사항이다.
유럽은 2040년 넷제로(net-zero) 경제 기반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계획이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유엔 연설에서 2060년 넷제로를 선언하면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35년 전력 부문 넷제로,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제시하였고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안 설명에서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포한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은 농업·농촌 부문에 대해서도 탄소중립 대응책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0 농업·농촌 여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 농촌의 여건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글로벌 공급망 위협요인 증대에 따른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협/재편 등으로 식량 안보 위험에 대응하여 안정된 먹거리 시스템 구축 요구
• 효율성 중심의 세계화 ·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과 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밀, 콩 등 곡물 자급률 제고, 로컬푸드 확대, 먹거리 지원제도 등 공급망의 로컬화와 수급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밀도 경제·사회 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 및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재생 추진을 강조했다.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포용과 혁신 공간으로서의 농촌 재생을 한다는 것이다. 귀농·귀촌 확대와 같이 농촌에 대한 관심과 농촌의 공간 잠재력은 높지만, 다원적 기능, 포용·혁신, 지속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식량 생산 및 공급, 국토의 균형 발전, 생태계 보존 등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촌과 노후 생활, 치유, 여가·휴양, 공동체 활동 및 젊은 세대의 일터로서 도시와 상생하며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 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이 제시됐다.
농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밀도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공간으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촌 재생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에 직면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위한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 농업 인력 고령화 지속과 농림어업취업자 및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가능활동인구 감소가 전망된다. 정체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청년 창농 생태계 조성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신규 청년농의 원활한 농지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농가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귀농·귀촌 촉진,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농작업대행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이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효과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그린뉴딜의 핵심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업 부문 역시 적극적이고 명확한 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공익형 직불금 지원 기준으로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 등 환경 관련 지표를 도입하여 직불제가 환경·자원보전과 같은 농업의 공익적 역할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 심화로 농업재해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재해보험이 다수의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부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농업·스마트 농촌으로 전환이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유통체계 혁신, 기초·생활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거래 방식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농산물 도매유통 체계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거래·물류의 효율화, 공급-수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산자 수취 가격 제고 및 가격 안정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 주거·정주환경, 교통 등 생활 SOC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10대 농정이슈를 발표했다. 주요 10대 농정이슈는 아래와 같다.
⓵ 농촌 재생 추진 ⓶ 국가식량계획 수립 및 추진 ⓷ 선택직불 확대 방안 마련 및 추진
⓸ 농업 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⓹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팜 확대 ⓺ 온라인 도매유통 체계 확산 ⓻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 지원 확대
⓼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 안정 및 농작업 대행 확대 ⓽ 농업재해보험 고도화
⓾ 스마트 농촌 구현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