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6월 23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결의안을 의결하는 한편, 법률안과 결의안을 각각 상정했다. 먼저, 지난 3월 20일과 4월 2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한우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 · 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및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우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살처분·도태된 가축의 보상금을 그 소유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선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 이행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귀촌인구는 국내 인구이동 증가 등으로 3년 만에 반등했지만 귀농인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귀농어 · 귀촌인 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귀촌은 31만8천6백58가구, 가구원 42만2천7백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귀농은 8천2백43가구, 가구원 1만7백1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1.7% 감소했다. 먼저 귀촌 가구수 및 인구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2023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했다. 전년 대비 전 연령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큰 폭으로(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6백28만 명으로 ’23년 6백13만 명 대비 2.5%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대 이하 역시 높은 비중(20.2%)을 보였다. <귀촌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귀촌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2만7천1백16명), 충남 아산(1만9천85), 경기 남양주 (1만
2025년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녹두가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도 평균가격 × 90% )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10개 ( FTA 관세가 감축․철폐되는 주요 품목 42개, 농업인 신청에 따른 68개 품목)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하였고, 대외 의견수렴 (2025.5.8.~2025.5.28.)과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 (2025.6.16.~2025.6.20.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실장<사진>을 발탁했다. 강형석 신임 농식품부 차관은 1972년 경남 거창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영국 버임엄대 정치학(박사) 등을 전공했다. 1994년 행정고시 합격 (38회) 후 1996년 공직을 시작해 기획통계담당관, 유통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농업혁신정책실장 업무를 맡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강형석 차관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또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정부가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 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 부문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 총 1,862억원의 예산을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6개 사업을 살펴보년 ➊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➋ 배수개선(+250억원), ➌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➍ 농촌용수개발(+222억원), ➎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➏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1,438억원을 반영하였다. ➊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뭄 · 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가 시급한 농업용 수리시설 (수원공, 용·배수로)을 중심으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816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➋상습 침수지역 농경지를 중심으로 배수로 확충, 배수장 정비 등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후 14시부터 진행된 경제2분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등 현안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서 농촌을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보고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식량안보 강화 및 선진국형 소득·재해안전망 구축,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등 공약 실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농업을 식량안보와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대폭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통구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 주민의 소득 지원과 재생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는 ‘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6월 18일(수)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 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 · 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省) 별로 1~2개 제품 (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철강, 섬유, 전기전자제품, 타이어, 시멘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6월 17일(화) 충남 아산시 산란계 사육농가와 가축 매몰지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및 여름철 재해 대비 매몰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9일 충남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56일만에 충남 서산 오리농장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남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재해 대비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충청남도는 서산 방역지역 내 농장(16호) 전담관 지정·배치, 충남도 내 오리농장(26호) 일제 정밀검사 등 충남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 현재 기온상승과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할 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은 작으나, `25년 3월 이후 충청 지역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 고 하면서 “ 광역방제기, 방역본부 드론 등을 활용한 소독 강화 등 사전 차단방역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 장마철 호우로 인한 가축 매몰지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 정비, 매몰지 기동대응반 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7일(화)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 · 사회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연구원 관계자 및 사회적 농장 활동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교육훈련기관이 농촌 경제 · 사회서비스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점으로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관한 교육훈련기관은 고령화와 거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여건에 맞춰, 실질적인 생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농촌 고령인구 비율이 25.7%로 전국 평균 18.6%보다 현저히 높고, 거주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역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서비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6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 · 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를 차지하여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 (166.8만 개소)의 18.2% (30.5만 개소)가 몰려 있어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하여 사전 모니터링(6.9~6.13.)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적 ·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전담할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시설원예분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분야)’을 지정했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2024.7.26. 시행) 제6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거점기관이다. 인력 ·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두 기관은 ▴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 기술개발 및 확산 ▴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육성 ▴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각 센터들이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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