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지제도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회의는 농지제도 관련 농민 · 시민단체, 연구계, 정부 등 현장과 정책,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동안 농지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특히 규제 완화와 농지보전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정리할 중립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구성했다.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국회 농지법 개정안 33건의 현황과 쟁점 △2026년도 ‘농지 관리 기본 방침’ 수립과 농지 총량제 도입 방향 △상속 농지 ·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농지보전 원칙과 공공성·효율성의 균형 △농지의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농업인·청년농의 요구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농지법 개정안 33건에 대해서는 개별 조항 단위의 찬반 논쟁을 넘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농지의 공공성 · 식량안보 · 환경 보전 가치, 농업인의 정의와 지위 등 농지제도의 핵심 원칙을 먼저 재정립하고, 그 위에서 개정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지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는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축협은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농축협 규모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 · 배당여력 · 경영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위원회)는 11월 25일(화)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진행 상황을 관계 단체장들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신임 김호 위원장 취임 후 8월부터 농민의길·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먹거리연대 소속 49개 농업인 단체 대상 연합단체별 간담회 5회, 청년농업인 대상 간담회 1회, 임업 15개 단체 대상 간담회 1회, 수산업 분야 10개 단체와 경북 지역 6개 수협 조합 대상 간담회 2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한자리에서 공유한 자리였다. 위원회는 농업 분야에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대해 타 부처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농업 단체의 건의에 따라, 다양한 범부처 연계 과제 발굴과 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분과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착률 제고를 위한 청년농 육성 지원정책 등 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임업 분야에서는 입목 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7일(목) 오후 천안 “안녕 삼촌농부 농장 (대표 홍종민)”에서 ｢케이(K)-농정협의체」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는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농식품부 2030 자문단” 단장 김진동 대표 (에이홉컴퍼니)가 청년농을 대표하여 농업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식품자문단은 20대~30대로 구성된 정책모니터링 자문단(‘24.12.16~’25.12.15, 20명)으로,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생각을 전하는 창구역할 수행한다. 금일 농정소분과 위원들이 방문한 “안녕 삼촌농부 농장”은 외식업에서 15년 간 종사한 홍종민 대표가 도시청년 3명과 함께 ’23년 설립한 스마트팜으로 현재 멜론과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설치한 토마토 스마트팜은 ICT 복합환경제어프로그램을 구비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수냉식 냉난방기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다. 홍종민 대표는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24년 연매출액 2억원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한 우수 창업사례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 · 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지역 선정 범위의 재설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5일(화)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소재 오송앤세종컨퍼런스에서 「케이(K)-농정협의체」 식량소분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농정협의체는 농업 · 농촌이 당면한 현안과 미래 과제 해결,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 특히, 식량소분과는 식량안보 제고, 논타작물 재배 확대 등 식량 분야 핵심 이슈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 목표 재설정을 위한 식량안보지표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진행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수준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식량안보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5.11~’26.3월, 5개월 간이다. 이날 참석한 식량소분과 위원들은 한국의 농업 특성과 대내외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식량안보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고 식량안보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해야만 관련 정책 추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온라인 교육과정 53개를 신규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한 교육 콘텐츠는 상추 재배 환경, 데이터, 시설, 병해충 등 스마트농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3년 딸기, 2024년 토마토에 이어 올해는 상추 품목을 새롭게 개발했다. 품목 선정은 매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스마트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품목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종자 · 육묘, 토양 · 양액 관리,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환경제어, 병해충 진단 · 예찰 및 종합관리(IPM), 시설 · 제어반 설치 · 유지 관리, 데이터 수집·분석 활용, 품질 향상 등 상추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과 재배 경험에 맞춘 기초, 실용, 경쟁력 강화, 심화기술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농정원은 상추 스마트팜 교육과정 외에도 농업 경영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농업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가정신 입문’과 ‘AI 기술이 바꾸는 농업의 현재와 미래’ 과정을 신설했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하 교육원)은 중간관리자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농식품 과장급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6일(수, 세종)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① 공감과 감성지능 활용, ② 심리적 안전감 조성, ③ 동기부여와 성장지원이라는 세 가지 리더십 역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은 이번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2025.8월)에서 리더십 수준이 낮거나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조사 내용은 국내외 리더십 개발 트렌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이 성과가 높은 팀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Google Aristotle Project)되고, 감성지능을 갖춘 리더와 함께할 때 직원 업무몰입도 높음(Jodi Glickman, atd 2025) 것으로 나왔다. 또한, 실무 직원들과 접점에 있으면서 조직문화 형성이나 구성원 성장지원 등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내 민간기업에서는 중간관리자(팀장급)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 중인 충남에서 치사율 100% (급성형)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11월 25일 (화)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 463마리 사육)에서 발병해 방역당국이 전국 위기경보 '심각'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며, 올해 여섯 번째로 확진된 사례로 충남에서는 첫 발생해 전국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25년 6개 농장 발생은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⑥당진(11.24, 55차) 등이다. 총 463두의 돼지를 사육 중인 송산 돼지농가에서는 지난 17∼18일 2마리가 폐사하고, 23∼24일 4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농장주가 수의사의 권고를 받아 폐사축에 대한 검사를 도에 의뢰했다.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축 1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키우던 돼지 등 14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모두 양성 판정을 내렸고, 도 동물방역팀 조사 결과, 폐사축은 지난 4일 경남 합천 종돈장에서 입식한 24주령 돼지인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30)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늦어진 11월 23일 오전 9시(한국 기준, 브라질 22일 오후 9시)경에 폐막했다. 협약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관계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등이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15.12월)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의장국 브라질은 컨센서스에 바탕한 기존 협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그 이행을 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브라질 토착언어에서 유래한 공동협력을 의미하는 ‘무치랑(Mutirão) 결정문’을 주도하였고, 50여시간에 달하는 당사국과 의장단 간 막판 철야협의 끝에 채택됐다. 해당 결정문은 △과학 ‧ 형평성 ‧ 신뢰 ‧ 다자협력에 기반하여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 (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은행 및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2024년)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엔에이치(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배출권등록부 (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전자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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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7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