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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발표

-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발표

- 김 총리, “보편적 청년정책 마련으로 청년 정책체감도를 높이고,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대할 계획”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금) 16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각 부처 장관 등 18명과 민간위원인 청년위원 및 청년정책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❶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❷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  (’26~’30년)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를 3대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282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 총리는 “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쉬는 청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간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주요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등 정책참여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 총리가 청년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미래대화 1‧2‧3 ( 총리가 10·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 )’을 지속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들이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분야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는 등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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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도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도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천명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 8만7천3백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 6만1천2백48명보다 약 43% 확대되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25년 90개소, 3천47명보다 40개소 1천6백82명이 증가한 130개소에서 4만7백29명이 도입된다.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되어, 공공부문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만2천1백4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이고,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 배정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 그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2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도 2천㎡~4천㎡ 미만 8명에서 1천㎡~4천㎡ 미만 8명까지로 완화되어, 1천㎡~2천㎡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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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리스테리아 신속 검출로 농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식중독균 중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이하 리스테리아)’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분석방법으로 검사하는 경우 정확도는 높지만 미생물 증균배양 시간이 48시간이나 소요되어 신속한 결과 판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관원은 시료 중 병원성미생물 균질액을 필터 여과 후 배양하는 분석법을 개발하여 증균배양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러한 방법은 정밀분석 장비가 없는 일반 실험실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필터에 미생물을 농축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편차 및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업무 지원에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수출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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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7년 ‘신동진’ 벼 정부 보급종 공급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에도 신동진 품종의 벼 정부 보급종 공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신동진을 대체할 신품종 ‘신동진1’을 육성해 오면서, 2027년부터 신동진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는 2021년 신동진 품종에서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이 많아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등 품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신동진 정부 보급종 중단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지방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신동진 정부 보급종의 지속적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수요가 여전히 많고, 신동진1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27년에도 신동진 정부 보급종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보급종 공급 유지 결정에 따라 신동진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에서도 제외하지 않을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업인의 수요와 신동진1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동진 정부 보급종 공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후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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