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8일(수)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2차 태양광에너지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 정책 개선 상황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31일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에 맞춰, 농어촌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피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출범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회의에 참여하여,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통해 주민 조직화부터 부지 발굴, 계통 연계,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 주민 수용성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마을표준정관 제공, 협동조합 구성 컨설팅, 전주기 원스톱 현장지원 체계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지원) △ 재정적 안정성 확보 및 금

융 지원 방안 (다각적 자부담 지원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마을기업 보조금 등 공공재원과의 연계 방안,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 기술적 불확실성 해소 및 인프라 구축 방안(공익형 마을 공동체 우선접속제, 환경영향평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ESS 연계 계통접속 지원,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햇빛소득마을 추진 시, 농촌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 상황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언과 농어촌-정부 간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모델이다” 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어촌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