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 13일에 발표했던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추진을 보류하며 정부양곡 가공용 물량을 최대 6만 톤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25년 정부 벼매입자금 (1.2조원) 의무 매입물량 기준을 150%에서 120%로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같은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양곡 수급위의 구성은 농식품부차관, 재경부, 생산자·유통·소비자단체 대표, 학계·연구계 등 17명으로 되어 있으며 기능은 「양곡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수급 동향 점검 등 수급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 수립(’25.10.13일) 시, ’2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 (국가데이터처)를 바탕으로 ’25년산 쌀은 16.5만 톤(11.13일 최종생산량 반영 시 13.2만 톤) 과잉으로 추정했으나,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약 9만 톤 과잉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확대( (’24) 873천 톤 → (’25) 932 (59↑))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이 당초 전망보다 약 4만톤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5년산 쌀은 약 9만 톤 과잉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단경기 공급부족으로 올해 양곡연도 이월 물량(7천 톤)이 전(60)·평년(39)보다 적었고, ’25년산 쌀이 지난해 가을(9~10월)에 조기 소비된 점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시장격리 10만 톤을 추진할 경우, 올해 공급 물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의 ’25년산 수확기 벼 매입물량이 ’24년산보다 약 9만 톤 정도 감소함에 따라 12월 말 산지유통업체의 민간재고 또한 지난해 대비 약 12만 톤 부족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현장에서 재고 부족 우려에 대비하여 원료곡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경쟁이 높아져 벼값이 지속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벼값 · 쌀값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연계되지 않기 위한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고, 정부는 ❶ 지난해 10월 13일에 발표했던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추진 보류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격리 4.5만 톤은 추진을 보류하고 향후 쌀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대여곡 5.5만 톤은 반납 시기를 내년 3월까지 1년간 연장하여, 대여곡 반납을 위한 원료곡(벼) 확보 부담을 낮춰 벼값 상승 요인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다만,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반납 이행 요청이 있으면 대여물량을 반납하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1년 연기가 가능하다.
❷ 정부양곡 가공용 물량을 최대 6만 톤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공용 쌀 소비량이 대폭 증가하여, 당초 정부양곡 가공용 물량 34만 톤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계획 물량을 기존 34만 톤에서 최대 4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❸ ’25년 정부 벼매입자금(1.2조원) 의무 매입물량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150% → 120%).
’25년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는 지원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보다 50% 물량을 더 매입했어야 하지만, 기준을 완화하면 산지유통업체가 현 시점에 무리하게 벼를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앞으로 쌀 수급 정책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자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다 함께 논의하여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현재 가격 오름세는 농가소득과는 연관이 낮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격리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가공용 공급물량을 늘리는 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후에도 쌀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하면서, 쌀 시장이 조속히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