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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7차 본회의 개최

- 2026년, 농어업 대전환의 실행 원년… 민간위원 24명 위촉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026년 1월 6일 aT센터에서 제2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농어업 · 농어촌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5년 12월 1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2026년은 농어업 · 농어촌 정책의 대전환을 논의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중요한 해이다 ” 며, “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호 위원장 취임 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국회토론회, 타운홀미팅, 농어업단체 간담회 등 추진사항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특위 신설 및 분야별 기획자문회의 운영상황 ▲향후 분과위에서 논의할 의제 발굴 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위원들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위촉장을 받은 24명의 민간위원들은 농업 · 수산업 · 임업, 먹거리, 환경,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논의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여러분의 참여는 위원회가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서 기능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다 ” 며, “ 위원회의 결정이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어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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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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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줄이고 환경 지키고,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완효성 비료는 비료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녹는 속도를 조절한 비료다. 비료 주는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 성분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어 농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 중이다. 그러나 완효성 비료 대부분이 난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사용 후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다. 유럽에서는 2028년 10월부터 비료에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 비료 제품 규정을 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플라스틱 규제에 발맞춰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산업체와 민관 협력으로 기존 완효성 비료의 단점을 보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난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 사용 후 잔여물 > <난분해성 수지에서 생분해성 수지로 코팅 수지 대체 > 농진청에 따르면 산업체와 민관 협력해 완효성 비료의 장점은 유지하되 사용 후 농업환경의 플라스틱 잔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료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난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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