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함께 나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이행을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와 가톨릭농민회, 녹색소비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한 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 한국유기농업연구소,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등 13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이행을 촉구하는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친환경농업 생산자 · 소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선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농정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고 하면서 "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소비 · 유통 체계 혁신, 그리고 법 · 제도 및 추진체계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정책실행 전략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 친환경유기농업 생산 · 소비 정책 공동 선언문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공과 민간수요 확대를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국가사무화와 식품비 국비지원, 어린이집 · 경로단 등 공공급식 공급 확대, 연말 소득공제, 구매금액 환급 등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 민관을 아우르는 추진체계를 통한 이행을 위해 친환경농식품정책국 신설과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설치,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설립 및 생산관리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대표발언을 한 지완선 한 살림생산자연합회장은 “친환경 농지 임대차 허용과 실경작자 중심의 친환경 인증 및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주장했으며, 이어 김효준 제주 친환경농업협회장은 “ 현재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따른 결과중심 임증체계로 친환경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며, "생산과정과 가치 인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대표발언을 한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은 “ 친환경 청년농업인들의 진입과 정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며 “ 친환경 전문 작별별 교육체계 구축과 일괄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대회는 제안 선언문 발표 후 송옥주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강일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과 대통령실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에 선언문와 친환경농산물 꽃다발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앞선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는 K 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 및 친환경농업 생산자, 소비자단체들과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의 정책담당자들이 함께 논의한 정책 35가지를 제안했다.
김상기 K 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표회는 오주병 · 유미화 · 최동근 K 농정협의체 위원들이 생산분야, 소비분야, 유통분야 제안내용을 발표했다.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친환경유기농업 생산·소비 정책 공동 선언문
지구적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실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유기농업 확대의 사회적 전환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으나, 현실은 친환경유기농업이 정체되고 소비는 고물가로 위축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 농정 대전환의 시작으로 기후 위기 극복의 시대 과제이다. 우리는 위기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해결의 열쇠인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생산 기반 구축부터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소비·유통체계 혁신, 법·제도 정비 및 추진체계 정비 방안 등을 담아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이행을 위한 생산·소비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1. 친환경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첫째,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과 유기농업 자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 농지 임대차 허용 및 친환경특성화지구 지정 등 친환경농지 이용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실경작 중심의 친환경 인증 및 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넷째, 친환경 농지 장기 임대, 공익 목적 사용시 양도세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첫째, 인증제도간 차이점을 고려한 인증마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결과중심 인증체계를 생산과정과 가치 인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탄소중립 실현 확대를 친환경 인증을 중심으로 통합·개편해야 한다.
3. 친환경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첫째, 친환경 청년농업인 진입·정착 지원을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청년농업인을 위한 품목별·단계별 친환경 작목 전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농업 정책 심의 기구 내 청년 육성 TF를 설치해야 한다.
4.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 식품 육성을 위해,
첫째, 친환경농산물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 거점물류센터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가공식품 및 반가공산업 육성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5. 친환경농산물 공공수요 확대를 위해,
첫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통한 본사업화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둘째, 친환경 학교급식 국가 사무화와 식품비 국비 지원, 친환경 우선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 경로당, 병원 등 공공급식 시설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친환경농산물의 ‘녹색제품’지정 및 공공 구매를 의무화 해야 한다.
6. 친환경농산물 민간 수요 확대를 위해,
첫째, 연말 소득공제, 구매금액 환급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 인근 마트에 친환경농산물 전용 구역 설치 등 접근성을 개선 해야 한다,
셋째, 생협의 지역 매장 지원 등으로 지역 공동체 플랫폼 역할 수행을 도모해야 한다.
7.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첫째, 친환경농식품정책국 신설과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설립 및 생산관리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의 생산·소비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연대와 실천의 의지를 담아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2025년 12월 17일
K-농정 협의체 친환경 소분과
가톨릭농민회, 녹색소비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 한국유기농업연구소,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