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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보 연계 방안 등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의견 교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28일(화) 오후, 청년농업인 단체 대표 등 청년농업인 20여 명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농업인과 청년농 육성정책 담당자가 함께 모여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으려면 정책, 기술, 자금, 지역 공동체 교류 등 여러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한다." 며 "정책의 큰 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세부 규정 하나가 성패를 가른다”고 말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과제에는 예비 농업인 제도 도입 등으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는 농업 세대 전환 방안이 포함됐다. 간담회에서는 예비, 진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정보 연계 강화 방안 등 청년 농업인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청년농업인들은 실제 현장 애로 사항 개선을 위해 △예비농 제도의 악용 방지와 청년농 기여도 점검을 통한 진입 이후 정책 내실화 △혼인·공동경영주 관련 불이익 해소 및 부부 청년농 임신·출산 지원 △농지 내 화장실·휴게공간 합법화 △기후위기·품목 정책 및 품종 컨설팅 체계화 등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경북 영천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박덕수 대표(청창농 1기)는 “청년농 지원정책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며 “농업에 대한 의지와 준비도가 높은 청년이 농업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농업 이미지 개선과 농업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대학생 시절부터 농업의 매력과 현실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농 정책이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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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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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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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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