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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농축협 조합장, 한·미 관세협상 관련 성명 발표

- “농축산물 추가 개방 강력 반대… 농업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라”

2025년 7월 29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장들은 “ 그간 반복된 시장 개방과 통상 협정으로 농업은 꾸준히 희생돼왔으며, 특히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농업 관세의 97.9%를 철폐한 상태이고, 그 결과 2024년 기준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피해가 가중돼 농가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 이런 상황에서 핵심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농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국 조합장들은  ▲ 농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산업이므로,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전면 제외할 것 ▲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WTO SPS 등)에 따라 다뤄야 하며,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일은 중단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조합장 대표들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성명서를 전달하였으며,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더 이상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상에서 농업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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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태양광·햇빛 소득마을 사업,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6차 농식품 정책 포럼이 지난 10월30일 (목) 15시~ 18시까지 용산역 광주 전 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농촌주민 소득증대방안 '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 임송택 박사 ((주)에코네트워크)는 ’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전망’ 이란 주제 발표에서 “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 증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로 인해, 신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고 진단하면서 “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 농지침식 등을 방지하되,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와 제약들을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송택 박사는 영농형 태양광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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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로당 식사공백 해소” 농협경제지주, 반조리식품 지원사업 추진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목표로,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월 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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