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농업과 식품산업, 그리고 농생명 전후방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디지털 기반의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혁신성장하는 강한 농식품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공간은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며, 농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공익적 가치 실현의 주체로 자긍심을 갖도록 ' 농정의 기본 틀 전환 '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 농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환 △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강화와 전국민 먹거리 보장 △ 농촌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행복한 농촌살리기 등 3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는 지난 6월18일(수)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 새정부의 농정방향과 과제 ’ 란 주제로 열린 2025년 제4차 농식품정책포럼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농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환>
이날 포럼에서 황의식 원장 ( GSnJ 농정혁신연구원 )은 ‘ 농업 · 농촌의 미래 혁신과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란 주제 발표에서 " 최근 농업성장의 정체와 도·농간 소득 및 삶의 질 격차라는 오래된 과제 해결 외에도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디지털 시대에 대응, 환경· 에너지 자원 위기, 지역 소멸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 농업의 혁신성장과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농산업의 성장 산업화’을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고 진단하며 "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국내 농업의 성장과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농산업의 혁신성장 대전환을 위해 " 농식품산업 연 3% 성장동력 확보와 세계 K-Food 문화강국 실현, 농식품 수출 확대가 주요 정책과제이다 ” 며 “ 생산성, 수익성 높은 기술농업으로 농업생산구조 전환과 농축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AI · 디지털화 대전환으로 혁신, 청년농 육성, 농업생산 주체의 규모화 ·전문화, 외국인 농업노동자 지원제도 체계화, 농지제도를 이용 중심으로 전환, 기존 노후화된 농업인프라를 탄소중립형 기후회복형 기술수용형 인프라로 새롭게 대전환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품산업의 혁신성장 추진 및 수출산업화, 글로벌 K-Food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과 농식품산업을 농축산물 생산위주 농업에서 고부가 전후방산업과의 연계한 신성장 지대로 그린비이오, 푸드테크산업 육성 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원장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기금 규모를 2.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선도, 농신보 역할 강화와 정책 관할권 이전 등을 제시했다
그는 " 최근 기금 규모 부족으로 청년농 우대 보증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 (3억원 이상 보증의 경우 50%만 신용보증)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며 " 청년농에 대해 특별한 영농재기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전하여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를 마련하고, 농신보의 농업성장 촉매 역량 강화를 위해 농신보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 독립하고, 정책관할권을 농식품부로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강화와 전국민 먹거리 보장>
황원장은 ” 기후 위기, 인구 감소 함께 농업 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 먹거리 안정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보장 계획‘ 을 수립 · 이행 ·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 며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식량계획‘의 법제화 및 식량안보 이행력 제고을 위한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첨단화 추진 등으로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식량생산과 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식량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가칭) ’국가식량안보법‘으로 법제화하여 식량안보 위험을 예방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 식량안보 민관협의체로서 ’(가칭) 국민 먹거리 안정 위훤회 ‘도입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 황 원장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 초등돌봄학교 과일간식공급 등의 지원사업을 복원하고, 학교급식 및 군 급식 제도개선으로 국민영양 증진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 함은 물론 국민 영양관리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며 " 이를 보충하기 위한 농업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민영양관리기능을 농식품부로 이전하여 그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 공익형직불제를 공익기여형 지불제로 명칭을 개선하고, 이의 5조원 규모 실현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여 농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보전지불제의 확대, 경관보호지불제, 식량안보 전략작물지불제, 경영이양지불제 등 공익기여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확대하자는 등 의 의견을 밝혔다.
<'농촌재새 뉴딜' 정책을 통한 행복한 농촌 만들기'>
황의식 원장은 ”수도권 집중과 도시화로 농촌 공동화는 가속되고, 농촌지역 고령화,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 농촌 삶의 질 격차 확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농촌공간을 모든 국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의 동반자 공간이 되도록 농촌지역 혁신을 위한 농촌뉴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 하면서 ” 이를 위해 농촌에 적합한 농촌특화 스타트업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2,000개 목표)과 이를 위한 인력, 조직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확대와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농촌재생프로젝트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인구 3~4천명 미만인 인구 소멸 위험지역의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주민 기본소득 지원제도 도입으로 농촌지역 인구 유지에 기여한다 “ 며 ” 공익형직불금의 소농직불금 지원을 축소하고, 이의 재원을 바탕으로 농촌지역 기본소득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영세소농은 기본 소득지원과 축소된 기존의 소농직불금으로 기존의 수혜금액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황 원장은 “ 농촌재생 뉴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기반 강화와 재정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보다 세입목적과 적합하게 운용되도록 농촌지역 삶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집중 사용하고. 통합적 재정관리를 위해 ( 가칭) 농촌재생특별회계로 전환을 통하여 관련부처의 농촌정책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상시적 협력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이날 농식품정책포럼 참석자들은 " 농업의 혁신성장과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농산업의 성장산업화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정권이 바뀌었어도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을 회생하기 위해서는 진영논리를 벗어나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