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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개시

-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재해안전망 도입, 농촌 기본소득· 햇빛연금 도입,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새 정부 농정과제 논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후 14시부터 진행된 경제2분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등 현안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서 농촌을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보고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식량안보 강화 및 선진국형 소득·재해안전망 구축,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등 공약 실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농업을 식량안보와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대폭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통구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 주민의 소득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농촌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과 농촌 빈집 정비·활용, 농촌 교통모델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주문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 정부가 쌀 산업과 농지, 농협 제도 개선, 재해에 대한 공적 부문의 역할 강화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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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본격 추진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클린농촌 만들기)’ 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 · 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 (최근 10년간 (‘16~‘25)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농산부산물 · 쓰레기 소각이 23.4% (산불통계연보, 산림청))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 · 일터 · 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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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본부 공식 출범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이 스마트축산의 보급 · 확산과 농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부로 ‘스마트축산본부’를 신설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 9월부터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축산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을 지원해 왔다. 2025년 7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분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선정돼 기술개발 지원, 축산데이터 수집·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스마트팜 확산의 중요성과 관련 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올해부터는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축산본부’를 출범시키고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본부 신설을 통해 스마트축산 정책기획과 사업 운영, 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구축, 현장 확산 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농가에는 더욱 정밀한 장비들을 보급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설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서포터스 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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