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 며 “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 모두의 대통령 ’이 되겠다”고 하면서 “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도 없다’. ‘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 며 “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제시했던 농정공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약 발표문 내용 중 “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 ” 고 하면서 “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 며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밝힌 농정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다.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 ” 며 “ 하지만 기후 위기로 식량안보는 위협받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 기후 농정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안심농정’을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농정’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 기후 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며 “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 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 △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등의 내용을  밝혔다.

특히 그는 “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겠다 ” 며 “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 · 재해 국가 책임제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농정공약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 산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하겠다.△ 농촌 빈집은 재생해 새롭게 단장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는 더 많이 조성하겠다.△임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다. △산림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 △ 농생명 용지를 조기 개발하고, 농지 이용 집적화, 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 농지제도를 혁신하겠다.△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확대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 △K-푸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 농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