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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31개 기초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간 간담회’ 개최, 지방소멸 대응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본격적인 업무협약식에 앞서,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중기부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경과 발표를 진행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개 부처의 정책수단을 모두 연계하는 보령시 사례를 각 부처와 지역에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차용호 법무부 국적 · 통합정책단장,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협의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  며, “지역혁신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모이고 정착하는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 이번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지방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하면서 “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활력 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부처 사업을 융복합한 우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혁신 산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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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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