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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듣고 미래를 구상하다

- 제25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등 보고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19일(월) 제25차 본회의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4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심의 안건은「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 (안)」으로 농어업위가 ’24년부터 4회에 걸쳐 청년농업인 권역별 현장간담회(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150여명 참석)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관계부처 및 농업인 단체 등 12명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의 성공적인 세대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예비농업인제 도입을 통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② 선도 농업법인의 시스템을 활용한 청년농업인 성장 지원, ③ 청년농업인의 창업 후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방안, ④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⑤사업성 및 경영능력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보고 안건으로는 농어업위가 작년부터 발표해 온 「농어촌 삶의 질 지수」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5개영역 20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39개 시·군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지수를 산출했다. 139개 시·군 중 도시형 도농복합시(10개)를 제외하고 종합지수와 분야별 지수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지역을 농어촌 군지역(79개)과 도농복합시(50개)로 구분하여 공개했다.

 

 또한 최근 경상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의 현실성 있는 지원과 복구를 위해 농어업위 내 산림특별위원회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농어업위와 삶의질위원회와의 통합추진 상황 등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주제 발표는 고무현 풀무원 상무가「적정기술을 활용한 풀무원 농축수산 혁신사업 추진」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농업분야에서 적정기술을 활용한 해외 시설 스마트팜 사례를 소개하고, 노지 스마트팜에서 자동화 및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친환경 농업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식품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설명하고 토양 내 탄소를 격리시키는 방법인 바이오차(biochar)를 제조하여 농지에 재투입하는 ‘Net Negative 스마트 모델’에 대해 지자체와 연계·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태평 위원장은 “ 우리 농어업 ·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에 농어업위 위원들의 열정적인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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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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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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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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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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