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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산어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6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출범

-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산하 농어촌 분과위원회,
제6기 위원 위촉식 및 제27차 회의 개최 -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4월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제6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27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어촌분과위원회(이하 농어촌분과위)는 2019년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등 총 10개의 안건을 본 회의에 상정 · 의결하는 등 농산어촌 정책의 중장기 방향 제시와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올해는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를 비롯해, 「 농림어업을 기반한 사업 다각화 및 제도 개선 방안」, 「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협동조직의 역할과 모델 개발」, 「농산어촌 디자인 수립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유휴자원을 활용한 어촌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장으로는 제5기에 이어 김창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전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의장 등)가 재위촉되었다.

 

이번 제6기 농어촌분과위는 농촌ㆍ산촌ㆍ어촌,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3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5년 추진 안건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각 안건별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워킹그룹 구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를 통해 농어촌분과위는 안건별로 실행력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 농산어촌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과 발전 기반이다”  며 “ 농어촌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제6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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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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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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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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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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