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1월13일, 정부 서울 청사 ( 9층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경제2 분야는 세 번째 해법회의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관련 부처들과 함께 구체적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 농업인과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① 농업인 경영 및 서민 먹거리 민생 안정 프로젝트와 ② 농촌 활력 제고 및 농업 미래 성장산업화 프로젝트를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위험에 대비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비료·사료 업체 및 도축장, 축산농가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1.5조 원+@로 확대하고 사료 원료에 적용 해오던 공동구매 수입방식을 비료 등에도 적용한다. 또한, 청년농 유입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주요 농축산물 중심으로 수급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배추는 1월 내 할당관세를 통해 직수입하여 김치공장, 외식업체, 식자재마트 등 대량 수요처에 공급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상시적 수급 불안 품목인 여름 배추 등 계약재배 물량 확대 (’24: 25% → ’25: 30%), 비축기간 연장(2개월 → 3개월) 등 비축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배추 실증단지 신규 조성, 노지채소 스마트생산 시범단지 확대 (2 → 5개소) 등도 추진한다. 민간 계약을 통해 일정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가격 급등락 시기에 공급하는 과실 지정 출하제 (올해 신규 도입)를 사과에서 배까지 확대한다.
특히, 농업 · 농촌 문제 해결에 시급한 구조개혁 과제들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약 30년간 지속되어온 농지제도의 틀을 농지 이용범위 확대, 소유자격 · 취득절차 완화, 임대차조건 개선 등의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 펀드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농촌 맞춤형 특구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치유관광, 워케이션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 신규 조성, 농촌 빈집 재생 확대(2개 → 5개 지역)를 추진한다.
한편,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4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농업법인·기업 등 협력 투자 방식의 모델 마련과 함께 전용 펀드와 정책자금(2,160억 원)을 지원한다. 농지 및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에 이어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온실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 등도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협업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K-Food+ 수출 140억 불을 목표로 중동·남아공 등 新시장 및 미중일 중소도시까지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스마트팜과 연계한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스마트팜 수주 컨소시엄 등 지원도 확대(’24: 4개 → ’25: 6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정 현안인 만큼 오늘 논의한 부처의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며
“ 민생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 관련 부처 간 협력하여 이행 과제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금번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서민 부담 경감 지원 등 관련 조치들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