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ˈ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농업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을 밝혔다.
한농연에 따르면 긴축재정 기조 유지 속에서 내년도 농업예산은 전년 대비 4,104억원 순증한 18조 7,496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4.5%), 통일부(-3.7%), 행정안전부(-0.5%), 산업통상자원부(+0.2%) 등 주요 부처의 내년도 지출 규모가 감소하거나 사실상 동결된 데 반해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은 농정당국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재난 증가, 대외개방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적 농업 환경 ⸱ 여건 변화 속에서 국내 농업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적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한농연은 복합위기 대응과 핵심 농정과제 이행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농업자금이차보전(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농업자금이차보전(사료구매자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5대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의 식품 섭취 증가로 소득별 영양 격차가 완화 등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에 기여했지만 생계 수급자 중에서도 임산부, 영유아, 아동, 초 중 고생 포함 가구(8만7천 가구)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청년 포함 가구(7만2천 가구)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 포함 가구도 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다수의 후계 청년 농업인이 영농활동 중 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을 위한 자금 확보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 25년 지원규모는 ' 24년 대비 축소 ( 0.8조원 에서 0.6) 됐다.
특히 전년도 대비 자급 수혜 인원 (3,200명)이 상당수 증가한 데다 높은 시중 금리등을 고려할 때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정책자금 수요 증가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련 후계농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농업자금이자보전( 사료 구매자금)은 사료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생산비 부담 누적과 가축 사육 기간을 고려할 때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이 당장 호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양계/ 양돈 등 일부 축종의 경우 AI, ASF와 같은 가축 질병 발생 시 이동 중지 명령 등에 따른 출하 지연으로 생산비 증가가 우려된다. 반면 내년도 사료 구매자급 상환유예는 한 육우 농가에만 적용돼 농촌 현장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 자금 상환유예 대상 전 축종으로 요구한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전망은 농산물 수급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농촌 현장의 지적에도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사업 ' 25년 정부 예산안에 미 반영됐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보장을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 보조가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정부는 지난 '22년부터 51~70세 여성 농업인에 2년 1회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취약 질환에 대한 건강 점진 및 예방상담 지원한다. '24년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간 15만명 이상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5만명 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반영됐다. 여성 농업인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 검진 지원 대상 확대가 요망된다.
한편 한농연은 이와 같은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 12일(화) 14시부터 국회 앞에서 (국회의사당역 국민은행 인근)에서 167개 시⸱군⸱구 연합회 회원 1만명이 참여하는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