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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

- 농식품부,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10.31.) -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여 농업인 · 국민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소통 ·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31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하고,  올 한 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농식품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주제로 동물의료 진료비 공개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소규모 · 영세 농가 인력난 해소 등 농식품 혁신정책 52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6개의 혁신 우수사례 중  반려 산업 동물의료팀 이수범 주무관의 동물진료비를 반려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확대하여 동물 의료의 투명성 강화 내용과 홍보기농촌사회서비스과 주무관의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가 선정됐다.

 

또한 김동우 농업경영정책과 사무관의 소규모 · 영세 농가가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초단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도입, 시행 내용과  이지은 농촌공간계획과 사무관의 고통서비스 운영 플랫폼 등에 디지털을 적용하여 이용자 편의 증대와 함께 사업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등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활성화 내용이 포함됐다.

 

류성훈 농촌재생지원팀 사무관의 국토 행산 새수부 등과 협업하여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협력,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빈집 활용 사례 발굴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내용과 박민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장의 축산물 유통거래 시 등급판정확인서, 등급판정결과지 등을 장소 제약 없이‘ 전자 문서지갑’으로 실시간 보관 조회할 수 있은 디지털 서비스 구축 내용 등이다

 

이번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 농업 · 농촌을 디지털·세대·공간 전환을 통해 혁신해 나아간다면 농업·농촌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업이자 미래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관습·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뜻을 귀담아 최고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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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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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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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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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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