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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벼멸구 농업재해’…전남도, 논리 개발·끈질긴 건의 통했다

- 농식품부장관, 국회 국감장서 “심의위 열어 인정하겠다” 답변 -

- 도, ‘기하급수 피해·폭우 등 원인’ 설득·9차례 걸친 요청 성과 -

 전라남도가 올해 벼멸구 피해가 과거와 달리 기하급수로 피해가 늘고 폭우 피해까지 겹쳐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한 결과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금주 의원의 질문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9월 19일 벼멸구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 정부에 전국 최초로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데 이어 김영록지사의 촉구 기자회견까지 9차례 넘게 끈질기게 건의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가 처음 건의할 당시만 해도 농식품부는 병충은 농가가 관리할 수 있어 재해가 아니며, 지원사례가 없어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재해로 인정받기까지는 녹록지 않은 과정을 겪었다.

 

전남도는 기상청 자료를 통해 7~9월 전남지역 평균 기온과 폭염 일수를 분석하고, 고온과 벼멸구의 부화 일수 및 산란 횟수의 상관관계, 중국 남동부지역에서의 벼멸구 유입 시기와 경로 등을 근거로 제시해 정부를 설득했다.

 

특히 지난 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나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이상기후로 어려운 농업인의 고충을 덜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영록 지사는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키로 한 농식품부의 결정에 도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벼멸구로 연약해진 벼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가중된 만큼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벼멸구 피해농가가 수확에 영향이 없도록 오는 21일까지 신속히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 벼멸구는 전년 발생면적 675ha 보다 29배 많은 1만 9천603ha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7월~9월 평균기온은 27℃로 평년보다 2℃ 이상 높았고 이로인해 벼멸구 세대 경과 일수가 7일 이상 단축돼 조기에 3세대가 발생했으며, 산란·부화율 또한 높아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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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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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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