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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 2025년 정부 예산안 올해 대비 약 40% 확대 -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단가가 7년만에 인상되며,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도 확대됨에 따라  2025년 정부 예산안은 2024년 228억원 대비 약 40% 확대된 319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25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 논 단가는 2024년 70만원/㏊에서 2025년 95만원/㏊으로, 무농약 논 단가는 2024년 50만원/㏊에서 2025년 75만원/㏊으로,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0% 수준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논 직불단가의 대폭적인 인상은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적정생산과 농업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2024년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2025년 유기 단가의 6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지속 단가는 현행 논 35만원/㏊, 밭 65만원/㏊, 과수 70만원/㏊에서 내년도에 논 57만원/㏊, 밭 78만원/㏊, 과수 84만원/㏊로서 논, 밭, 과수 각각 62.9%, 20.0%, 20.0% 수준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기지속 단가의 인상은 친환경농가가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친환경 인증면적은 ’20년 81,827천㏊ → ‘21년 75,435 → ’22년 70,127 → ‘23년 69,412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유기 인증을 받으려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유기전환기를 3년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유기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현행 무농약 단가에서 2025년 유기 단가로서 약 20만원/㏊ 수준 인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 인증 전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면적 또한 현행 5㏊에서 2025년 타 직불 수준인 30㏊로 확대하여, 친환경농업의 규모화·집단화 유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지난 99년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 제한적으로 도입(‘99)되어 직불 지급 상한면적이 클 필요가 적었으나, 2002년 전국 확대 시행되면서 친환경농업의 규모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을  해결하게 된 것이다.

 

< 2024년 대비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변화(단위: 만원/㏊) >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유기 6년차~)

벼‧연근‧미나리

70 → 95

50 → 75

35 → 57

채소·특작·기타

130

110

65 → 78

과수

140

120

70 → 84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형성하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이다” 고 하면서, “최근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도 친환경농업직불을 지속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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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항생제·방목생태축산 홍보···“소비자와 소통 앞장”
(사) 친환경축산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지속가능한 한 끼, 친환경축산과 함께’란 슬로건 아래 친환경축산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친축협에 따르면 홍보관에서는 유기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및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제도 소개, 친환경축산물 시식 및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통해 친환경축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홍보관 운영은 △8월 29~31일 수원메쎄 GOCAF 캠핑박람회 △9월 4일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9월 13~14일 경기도축산진흥대회 △10월 15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10월 22~26일 이천쌀문화축제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친환경축산물을 맛보고,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및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 참여와 공감을 끌어낼 계획이다. 친환경축산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축산물을 선택할 때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면서 친환경축산과 관련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친환경축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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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주간 계란 수급 정보’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6일부터 ‘주간 계란 수급 정보’를 제공해 국내산 계란의 안정적인 수급과 농가-유통업자-소비자 간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전까지 계란의 전일 거래 가격을 발표해 왔으나, 거래 기준가격 설정을 위해 종합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에 부응해 주간 단위 생산 및 유통 전반 정보를 제공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주간 생산 동향 △주간 유통 동향 △마트 판매 동향 및 계획으로 구성된‘주간 계란 수급 정보’를 통해 계란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주간 계란 수급 정보’를 통해 농가는 생산 및 출하 계획의 수립과 수급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가격 협상이 가능해진다. 유통업체는 가격 변동을 사전에 예측해 매입 시점, 물량 조절, 재고관리 등 효과적인 매입과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계란 가격 변동 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주간 계란 수급 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유로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겠다” 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업계와 협력을 통한 축산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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