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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확성시대: 도전에 직면한 경제와 정책점 시사점’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과 한미경제학회(KAEA, 회장 정광수)는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불확실성 시대: 도전에 직면한 경제와 정책적 시사점(Economic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 in the Era of Uncertainty)’이라는 주제로 KREI-KAEA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최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농업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컨퍼런스에 앞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최재원 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 주식시장의 수익률 향상과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성장동력을 키워주는 것이 저금리 시대에는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지 박사는 “ 농식품바우처 프로그램이 생계급여 등 현금기반 지원정책에 비해 수혜가구의 농식품에 대한 지출 증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Tech)의 강만호 교수는 “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는 혁신을 유도하며 녹색경제 전환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광훈 박사는 “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노터대임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 이용석 교수는 “로봇 활용은 고용을 대체한다는 믿음과는 달리, 요양원의 로봇 활용은 고용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김규일 교수, 콜롬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이석배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 임영아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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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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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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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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