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가 고령화, 규모화 · 법인화가 함께 진행되어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민 ·관 · 학 협의체가 출범해 향후 활동에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9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정, 쌀 ·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 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 · 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 · 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한국형 소득 · 경영 안전망의 구축방향을 설명했다.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가 고령화, 규모화 · 법인화가 함께 진행되어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농가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업정책보험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기본직불을 통해 생산중립적인 방식으로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하여,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을 함께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소득 안정, 식량안보 및 저탄소·환경보전 등 영농활동 촉진, 농업인력 세대전환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지역 및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범위 등을 확대한다.

송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농업계·학계와 공유하고,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점에서 협의체 출범의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 관련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협의체에서 현장 중심의 현실성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