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2명 중 1명 이상은 여전히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 가치가 많다 ’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대체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민의 62.4%가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 찬성’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찬성’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반대’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첨부파일 참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은 최근 농정 포커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 2023년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 ’ 를 발표했다. KREI는 매년 말 농업 ·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업인 1,238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73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시민 절반 이상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인정>
' 2023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 ' 에 따르면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추가 세금부담 의향 간 차이는 2018년 19.2%p 까지 증가하였으나, 2021년 0.7%p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격차가 증가해 2023년 3.7%p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보다 추가적인 세금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유지됐다. 이는 도시민 사이에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갖는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대체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도시민은 농업 · 농촌의 다양한 기능 중 ‘식량(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7.80점)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으며, 이어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7.47점),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7.46점), ‘전통문화 계승과 여가 향유’ (7.37점), ‘일자리 창출’(6.57점) 등을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다.
<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하락한 반면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 >
KREI 국민의식 조사는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하락한 반면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직업으로서 농업인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7%p 감소한 18.3%에 머물렀으며, 불만족 (27.7%)의 가장 큰 이유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54.6%)였다.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21.1%), ‘일손 부족’(15.9%),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13.3%) 등의 순으로 전년과 동일수준이다. 농업인의 생활 만족도는 26.3% (전년 대비 3.2%p 상승)로, 만족도가 높은 생활 분야는 ‘주거 환경’(34.7%), ‘이웃과의 관계’ (34.7%) 등이었으며,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연재해’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 국가 경제에서 농업차지하는 위상 중요해 질 것>
이번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2015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였으며, 농업인과 비교해 도시민이 농업의 중요성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2023년 조사 결과, 국가 경제에서 ‘ 농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인식은 농업인 78.1%, 도시민 80.5%로, 대부분 국민은 앞으로 농업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 농촌시급한 문제, 인구감소와 고령화 꼽아>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우리나라 농촌에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 인구감소와 고령화’ 꼽았다.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촌에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 인구감소와 고령화’ (도시민 74.3%, 농업인 94.5%), ‘열악한 보건의료·복지 여건’ (도시민 38.1%, 농업인 41.6%) 등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업인은 ‘ 낙후된 산업과 부족한 일자리’(32.6%),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32.6%), ‘노후주택과 빈집’(30.5%), ‘열악한 교육·문화 여건’(22.3%), ‘불편한 대중교통 서비스’(13.8%) 등을 답하였으며, 도시민은 ‘노후주택과 빈집’(33.9%),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33.3%), ‘생활 편의 시설 (마트 등)의 부족’(32.1%), ‘낙후된 산업과 부족한 일자리’(30.6%), ‘열악한 교육·문화 여건’(25.6%)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관계 인구’ 창출 및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농촌 생활 여건 개선’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최근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계 인구’의 창출 및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시민, 농업인 모두 ‘ 농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도시민 20.1%, 농업인 22.9%).
또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촌 체험공간 조성(빈집, 유휴시설 등 활용)’(농업인 18.4%, 도시민17.4%), ‘농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농업인 15.8%, 도시민 16.7%), ‘농촌의 일자리 확대’ (농업인 14.1%, 도시민 13.1%) 등이 관계 인구 창출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그 외, 농업인은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개선’(5.4%)을, 도시민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10.9%), ‘농촌의 불편한 대중교통 개선’(8.4%) 등으로 답했다
< 국민 절반 농촌소멸, 농업인력 부족 등 해소 이민정책 필요성 인식 >
국민 절반은 농촌 소멸, 농업인력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해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최근 농촌 인구 고령화 및 과소화, 농업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이 기간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한 편이다’)는 응답은 농업인의 58.5%, 도시민의 57.3%로 나타났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