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민간 재고물량 5만톤을 추가로 매입한데 이어 5만톤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총 10만톤은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개최된 당정 협의회에서 ’ 23년산 쌀의 수급상황․전망 및 가격 동향 등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만원/80kg 이상 ( 202,797원/80kg)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월 25일자 쌀값은 19만 5천원 이하 (194,796원/80kg)로 하락했다.

’23년산 쌀값 하락은 과잉생산에 의한 문제보다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년산 쌀의 초과생산량은 신곡 조기소진(5만톤), 쌀 소비감소 둔화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95천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 출하물량이 농협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재고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또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이 감소한 데서 기인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가구 부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4kg으로 재작년보다 0.3kg, 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60kg 아래로 떨어진 이래로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고 30년 전인 1993년 110.2kg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다시 한번 강행 처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이 최종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힘의 논리를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이어져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쌀 산업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쌀값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와 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인식하고 또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쌀값 및 재고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윤석열정부의 쌀 수급정책인‘선제적 수급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에 전략작물직불제를 처음 도입하여 1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 10만톤 이상의 생산량 감축 효과를 거두어 과잉생산에 따른 불안감을 낮출 수 있었다.

올해도 전략작물직불제를 더욱 확대하는 등 적정생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드론 ․ 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쌀 수급 예․관측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보다 빠른 수급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정은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를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높아진 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쌀 소비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