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최근 메가트렌드 및 농업 · 농촌의 주요 현안을 고려하여 2024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A)농정 포커스가 밝힌 2024년 10대 농정 이슈에 따르면 2024년 농정여건은 세계 경제 둔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기술변화가 한국 농업 · 농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온난화 시대에서 열대화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복수국 간 협정이 체결될수록 한국 농업부문의 충격이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농산물 수요와 농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술 진보를 활용한 농업부문 성장 및 정주여건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총인구는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는 농업부문 및 농촌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농업 / 농촌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 2024년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했다.
이슈 1. 복합위기에 대응한 농업경영 안정 장치 확충
농업경영이 안정되어야 영농활동이 유지될 수 있고, 식량안보, 국토 공간관리, 농촌사회 활성화와 같은 공익기능이 창출되며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수입 변동성 완화, 농업소득지지 등이 요구된다.
정부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2023.1), 재해대책 한시적 강화(2023.8),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농업경영 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 재배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확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준비 등이 필요하다.
이슈 2. 농업구조변화에 따른 고용노동력 공급체계 혁신
농업 고용노동력 수급 문제 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 안전성 확보 및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3년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24년 시행예정이다. 특별법 내의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과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 논의가 부족하다.
농업 노동공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급체계 논의 역시 불충분하다. 내국인 단기 근로자와 외국인 단기 근로자 고용서비스 차별화가 필요하다. 특별법의 농업고용인력 지원센터와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체계 및 역할 논의와 같은 법 내에서의 농촌고용인력 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연계 통합 논의도 필요하다.
이슈 3. 중장기 수요에 대응한 식량, 축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식량자급률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쌀 이외 주요 곡물 자급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쌀 생산량 감축과 밀 콩 등 주요 곡물 재배 확대를 위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쌀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과 중장기 수요에 대응한 식량 패러다임이 중요하다.
축산부문은 사육마리수 증가, 가축전염병 발생 등 수요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축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축산농가가 생산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하여 수급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산 관측 정보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축산자조금 제도의 개선,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슈 4. 빅데이터 기반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원예농산물의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수급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단기 수급환경변화를 반영한 빅데이터 기반의 계약재배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슈 5. 농식품 유통 디지털 온라인화 및 스마트화 촉진
유통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 요구 증대, 팬데믹 이후 1인 가구 증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공급체계 개선, 농산물 거래방식 혁신 인프라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매시장 첨단화 및 디지털 유통혁신을 위한 기반정비가 중요하다.
이슈 6.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재생 추진
인구감소, 주민 고령화 심화로 농촌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 대응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촌의 미래인적 자원 확보 및 활동주체 양성을 위해서는 추가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농촌형 경제활동 육성 및 서비스 개선, 인적자원 확충 등 농촌소멸에 대응한 다각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며, 중앙단위의 부처 협업과 함께 농촌공간 계획, 농촌협약 등과 연계한 지자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슈 7. 기후재난 대비 농식품 기후변화 적응 강화
이상기상이나 극한 기후로 기후재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사례에서도 기후재난에 대한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이 더 중요해진 만큼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대책‘의 실효성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 농업분야에서는 생산, 기상정보 고도화 및 기후재난 대응강화, 생산기반 적응력 제고, 기후적응형 기술 품종 개발 및 기반시설 스마트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설립 및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비축 확대와 해외 공급망 구축을 강화 대책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 중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재난 대응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슈 8. 신성장동력을 활용한 농업부가가치 증대
국내 농업부문 부가가치 성장 정체에 대응한 신성장동력과의 적극 연계 및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농림업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성장 측면에서 정체되고 있다.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식품산업, 반려동물 연관산업,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부문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업과의 안정적 연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성장동록이 농업부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설계 · 실행과 연계 강화가 절실하다.
이슈 9. 지속가능한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K- 푸드 플러스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 상승세를 지속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농식품 수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대내외적 불아 요인 및 개선과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 전반에 대한 엄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출확대 방안 미련이 필요하다.
이슈 10.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분야별 국제농업협력 (ODA) 사업의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협력 전략을 통해 개발도상국 농업 및 농촌을효과적,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한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