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한농연에 따르면 연초부터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컸던 데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면세유 가격 강세 지속 등 생산비 부담도 계속됐다. 여기에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TRQ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계와 비농업계 간 갈등이 잦아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농연은 21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 농가경제 실태 점검 및 정책지원 확대 ▲ 기후위기 대비 농업 재해대책 재정비 ▲농지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 확립 ▲ IPEF 참여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점검 ▲ TRQ 수입 통한 농축산물 수급 정책 개선 등 농정 5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 이번 국정감사는 농가경영 불안 해소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외에도 기후환경, 교역환경 등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며 “ 일회성 가십거리가 아닌 농업정책·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특정 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으로 농정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농연은 오는 10월 10일(화)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자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이후 보도자료, 현장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 이해도 및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