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은 농어촌지역의 생태 환경보전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의 상승을 용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쌀과 두부, 된장 등 콩 제품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장 호응이 낮은 경우도 일반 국민 10명 중 6명이 농어촌지역의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가격 상승을 용인했으며, 가장 높은 쌀의 경우 10명 중 8.5명이 생태 환경보전을 위한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을 용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재)GS&J 인스티튜트에 연구 의뢰한 ‘ 농어업 · 농어촌 정책 국민인식조사’ 과제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밝혔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 농업인과 국민이 농어업 · 농어촌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기대하는 등을 조사 분석하여 '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어업 농어촌 분야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정립' 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을 농업인, 일반 국민 (소비자), 전문가 그룹 등 3개의 패널을 구성하여 조사 했다.
< 일반 국민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쌀을 비롯해 밥상에 오르는 전통적인 농산물에 대해 일반 국민의 소비 선호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전체 응답자의 약 72%가 국산에 대해 추가 지불의사가 있으며, 양념 채소류와 배추 등 엽채류도 응답자의 67~68%가 추가 지불 의사를 표명했다.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일과 토마토, 오이 등의 과채류가 일반국민의 55%가 추가 지불의사를 표명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추가지불의 크기는 10~20%로 품목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추가 지불 의사를 나타낸 소비자들 가운데 일부 (15~30%)는 수입산 보다 30% 이상 추가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추가 지불의사가 없는 소비자가 더 많은 품목을 밀가루 제품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였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이유는 안전성, 품질, 신선도를 신뢰하기 때문이며,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 농산물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가 있는 소비자의 42.2%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들었고, 21.6%는 신선도, 18.9%는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맛이나 기호 때문이라는 소비자는 14,7%, 2.7%였고, 기타의 요인을 꼽은 소비자는 거의 없었다.
또한 국민의 60% 이상이 먹거리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61.4%가 현재와 같은 식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불안감은 20대에서도 5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연령층에서 60% 내외가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먹거리 안보에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한 국내 농산물 생산이 부족하지 않을 까 ( 그 결과 가격이 상승) 하는 우려로 나타났다.
< 농어업인 및 전문가 >
농어업인 및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농어업 농어촌 정책으로 모든 농어업인이 ‘ 적정 소득 및 생활 수준 보장’과 ‘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업 정책과 관련해 농업인의 약 70%, 임업인 72%, 어업인 52%, 전문가 47% 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소득 및 생활 수준 보장을 제시했다. 그 다음으로 농어촌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그룹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언급했다.
농어촌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과 복지 및 의료 시설 개선이 최우선으로 언급됐다.
특히 정책금융의 경우 이자율보다는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은 것(대출 규모)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민간 금융의 경우 높은 이자율에 따른 어려움을 언급하여, 향후 농수산 정책금융의 개혁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또한 농림어업의 디지털 스마트화에 대해 연근해 어업을 빼고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들의 동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의 약 79%, 전문가의 90%가 일손 부족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스마트 정밀농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했다.
비농업 기업의 농업계 진입에 대해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자본, 경영 노하우 제공 및 첨단 농자재 보급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데 농어업인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어인의 약 66%, 전문가의 약 77%가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조건하에 비농업 기업의 농업계 진입에 동의했다.
이에외도 농어업 및 농어촌 정채 관련 예산의 우선 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통으로 일손부족 문제해결과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해결, 병 의원 등 의료시설 개선 등을 지적했다.
< 농정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
본 조사에서는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충분한) 공급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모든 국민의 삶의 공간으로서 농어촌지역이 여가와 휴양의 쾌적한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가 소득의 안정화가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은 해당 농어업인의 존재 없이는 불가능하고, 해당 농어업인의 존재는 안정적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쾌적한 여가와 휴양 공간의 제공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입의 활동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끝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됐다. 일반 국민이 농어업과 농어촌에 거는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농어업 농어촌의 존재 이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농정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농업생산 기반 및 금융 여건의 정비 △ 기술농업으로 전환(첨단 기술의 내재화 )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 △ 농어업 유통구조의 혁신 △농어촌 공간의 재구조화 등을 제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