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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구축 완료

- 농어업위,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개선 및 운영체계 구축」 연구 완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개선 및 운영 체계 구축」연구를 완료하고, 5월 23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체계를 구축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농림어업인 등 삶의 질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농림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를 평가하고자 추진됐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5개 분류 (경제, 보건 · 복지, 문화 · 공동체, 환경 · 안전, 지역회복)를 기반으로 19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지표는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구축으로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입 근거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경 사무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실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화된 지수를 구축하였다”고 말하며,  “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하기 위해 법적, 통계적 실효성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위는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조사를 표준화·정례화하기 위해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예비조사 및 모니터링 모델 마련」후속연구를 계획 중에 있다. 후속연구는 항목 데이터 분석과 가중치 검증 등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후 내년 초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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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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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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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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