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15일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23년 1분기 kWh(킬로와트시)당 11.4원 인상에 이어, 금 번 8.0원이 인상되며 `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4원이 반영됐다. 올해만 벌써 2번째 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3차례/총 19.3원/kWh )보다 0.1원 더 오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은 농사용 전기는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 ’23.5월 2.7원/㎾h, ’24.4월 2.7원/㎾h, ’25.4월 2.6원/㎾h )해 ’23년 약 687억원 할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타 종별 대비 최저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농사용 판매단가는 56.9원/㎾h로 타 종별 평균 123.1원/㎾h의 46% 수준(’22년)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알려지자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은 농촌현장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현실을 고려한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와 같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농업 생산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며 “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대비 13.4% 하락한 100.4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자칫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한농연은 “ 농가 채산성이 악화한 데는 농가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 상승 폭보다 농가가 구입하는 농기자재 또는 생활용품의 가격 상승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고 진단하면서 “ 실제 전년 대비 농가판매지수는 2.3%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조건지수는 12.7% 상승하였으며, 농가구입가격조건지수 상승 요인 중 하나인 영농광열비는 전년도 대비 66.9% 급등하였다”고 주장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 한전은 종별 전기요금을 매번 정액 인상함으로써 기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사실상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 생산비 증가는 작목 전환 또는 영농 포기로 이어져 농산물 공급가격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 개편(정액제→정률제) ▲영세·소농 에너지바우처 신설 및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등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