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식품의 인증취소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취소원인은 농산물의 경우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기준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밝힌 2022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 중 연도별 인증취소 현황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2019년 1천4백25건, 2020년 1천4백73건, 2021년 2천67건, 2022년 2천2백99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처분 원인별 인증취소 현황을 보면 농산물의 농약사용 기준위반은 1천9백78건, 가공인증 (유기가공 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3건, 취급자 1건 등 총 1천9백82건으로 나타났다. 화학비료 사용 기준위반은 3백2건 인 반면 경영관련 자료 기준위반은 농산물 13건, 축산물 1건, 가공인증 1건 등 15건이다. 기타 기준위반(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등)은 농산물 6건, 축산물 5건, 취급자 3건, 기공인증 1건 등 15건이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결과 중심의 인증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한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가들의 인증취소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며 “ 정부가 현장의 친환경유기농가들의 어려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하루빨리 인증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부정행위자 연도별 형사처분은 ‘18년 54건, ’19년 79건, ‘20년 64건, ’21년 1백35건,‘ 22년 61건이며, 인증기관 행정처분은 ’18년 14건,‘19년 9건, ’20년 3건,‘21년 10건, ’22년 8건 등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